기사리스트

2012년 부패뉴스 1~5위 ‘이명박 대통령’ 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가 2012년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해 12월31일 발표했는데, 부패뉴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된 반면, 반부패뉴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관돼 대조를 이뤘다.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한 부패...

민주사법 연석회의 “벤츠 여검사 무죄, 납득 못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도저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비판했다.이날 부산...

참여연대,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정치검사’ 10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

활빈단 “내곡동 사저 수사팀 부실수사, 대검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6일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부실수사와 직무유기를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활...

참여연대 “재벌개혁 정책…안철수 가장 강력하고 참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번 대선 경쟁에서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본 결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참신하다는 후한 평가를 받으며 치고 나갔다.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4일 를 발표했다. 검찰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및 주요 수사에 대한 모니터를 바탕으로 2011년 검찰활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보고서 제1부에서는 2011년 검찰의 모습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았...

“출세지향 행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어제(27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

참여연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청와대 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토록 비굴한 사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참여연대 사법감...

정완 교수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노무현재단 “‘황당 소설’ 동아일보의 악의적 보도 창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동아일보가 악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황당한 소설을 또다시 지어냈다”며 동아일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동아일보는 14일자에 이란 기사를 1면 둘째 톱기사로 냈다.이와 관련, 노...

[정완 교수 칼럼] 인터넷시대 걸맞은 도덕재무장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도덕재무장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

전호일 법원본부장 “대법원장,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을 판사들이나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을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완 교수 칼럼]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필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필요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 경희...

[칼럼]정완 교수 “흉악범죄, 공소시효 연장ㆍ폐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시효제도 합리적 재검토 필요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및 몇 년 전 조두순 사건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