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참여연대ㆍ민변 등 “검찰권력 혁파…고비처 도입은 국민 요구”

참여연대ㆍ민변 등 “검찰권력 혁파…고비처 도입은 국민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
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

[칼럼] 정치란

“정치 (政治 )”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표를 실현시키는 일” 이라 정의하고 있다. 정의대로 해석해도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 ”...
참여연대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이냐, 당장 압수수색 응해야”

참여연대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이냐, 당장 압수수색 응해야”

참여연대는 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는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2013년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
이재정 의원, 톡쏘는 일침...거침없네 '돌직구'

이재정 의원, 톡쏘는 일침...거침없네 '돌직구'

이재정 의원이 ‘박근혜나 사퇴하세요’ 발언이 눈길을 끈다. 앞서 이재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의장에서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이날 국회...
송만기 군의원, '朴 너무 불쌍해. 국민들은 무얼 하나요'

송만기 군의원, '朴 너무 불쌍해. 국민들은 무얼 하나요'

송만기 군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찬양가가 박사모 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중이다. 송만기 군의원은 지난 달 27일 유투브를 통해 직접 작사 작곡한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
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리인단이 전원사임 하더라도 헌...
[칼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즌 2’이냐? ‘개혁세력의 연정’이냐?

[칼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즌 2’이냐? ‘개혁세력의 연정’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개헌에 대한 진행이 됐었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 이전에 개헌이 확정...
‘최경환 공천 반대’ 국회 1인시위 김민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최경환 공천 반대’ 국회 1인시위 김민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공직선거법 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승소한 선례가 거의 없는 선거운동 이슈라서, 재판에 임하면서도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 보...
참여연대, 최경환 공천반대 국회 1인시위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참여연대, 최경환 공천반대 국회 1인시위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기소한 사건의 공익변론을 진행한다.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후...
[기고] 우리들의 행복한 가정

[기고] 우리들의 행복한 가정

세잎 클로버 누구나 한번쯤은 클로버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네잎 클로버를 찾게 ...
김삼화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 발의…휴일 양극화 완화

김삼화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 발의…휴일 양극화 완화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27%의 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휴일...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법무부 공익제보자 “복직 후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