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은...

참여연대, MB 내곡동 사저 ‘업무상 배임’ 등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이...

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MB 퇴임 후 형사고발”…검찰조사 초읽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ㆍ...

노무현재단 “패륜과 망언 조현오 구속은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서...

황우여 대표에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격 입장 채택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부적격’ 입장부터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횡령 혐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동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못 받고, 야당으로부터 강...

“함량미달 무자격자 이동흡, 국민 우롱 말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8일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함량미달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모독하지 말라 즉각 자진...

2012년 부패뉴스 1~5위 ‘이명박 대통령’ 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가 2012년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해 12월31일 발표했는데, 부패뉴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된 반면, 반부패뉴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관돼 대조를 이뤘다.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한 부패...

민주사법 연석회의 “벤츠 여검사 무죄, 납득 못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3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도저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비판했다.이날 부산...

참여연대,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정치검사’ 10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

활빈단 “내곡동 사저 수사팀 부실수사, 대검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6일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부실수사와 직무유기를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활...

참여연대 “재벌개혁 정책…안철수 가장 강력하고 참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번 대선 경쟁에서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본 결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참신하다는 후한 평가를 받으며 치고 나갔다.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4일 를 발표했다. 검찰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및 주요 수사에 대한 모니터를 바탕으로 2011년 검찰활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보고서 제1부에서는 2011년 검찰의 모습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았...

“출세지향 행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어제(27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

참여연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청와대 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토록 비굴한 사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참여연대 사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