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피의자·피고인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되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제도 개선...

X파일공대위 발족…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

태극기 3,600장으로 장식한 서울시청

서울시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본관 전면과 측면을 대형 태극기 1장과 소형 태극기 3,600장으로 단장했다.

이은영 의원 예비법조인과 대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36기 연수원생들과 ‘사법개혁의 물결속에서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가졌다.이번에 이은영 의원과 대화의 장을 가진 사법연수원생들은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세미나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소속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예방

최종영 대법원장이 5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신임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무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부임하는 법무장관과 퇴임하는 법무장관

『대법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9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대법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법인 광장과 제일특허, 합병 조인식

법무법인 광장의 이태희 공동대표변호사(좌)와 제일특허법률사무소의 김창세 27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있다.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국민 대토론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가 확대 개편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상임대표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가 4일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강금실 前 법무, 신임 대법원장 0순위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곽승주 위원장올해 사법부는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그 어느 때보다 인사 태풍이 강하게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일 1만여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출범하며 사법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법원공무원노...

민변, 검·경 수사권조정 위한 토론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윤기원 민변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조국 서울법대 조교수가 주잘 발표를 하고, 박노섭...

'사법개혁 3000 국민연대' 출범

법원노조, 사법부 태풍의 눈 부상하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중한 사개추 단장“사법부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사법개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의 발빠른 행보가 벌써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현재 법원노조가 추진하는 것 중 특히 관심을...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2일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