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노무현재단 제4대 이사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대

노무현재단 제4대 이사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이 노무현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노무현재단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장일치...
‘시골 변호사’ 권성중, 통신장애 SK텔레콤에 첫 손해배상청구

‘시골 변호사’ 권성중, 통신장애 SK텔레콤에 첫 손해배상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시골 변호사’, ‘마을 변호사’를 자처하는 권성중(46) 변호사가 21일 SK텔레콤의 6시간 통신장애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은 노조파괴ㆍ헌법파괴 폭주 기관차인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은 노조파괴ㆍ헌법파괴 폭주 기관차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19일 라는 성명을 통해 “또 다시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작년 삼성그룹의 ‘S그룹...
노무현재단 “조현오 거짓말 징역 8월 확정…사법적 단죄”

노무현재단 “조현오 거짓말 징역 8월 확정…사법적 단죄”

[로이슈=손동욱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을 확정한 것과 관련 “허위망언, 패륜적 행태에 대한 경종이자 사법적 단죄”라고 의미를 부...
민주사법연석회의 “검찰개혁 국민 열망 저버린 국회”

민주사법연석회의 “검찰개혁 국민 열망 저버린 국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4일 국회가 지난달 28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
참여연대 박근용 “국정원과 간첩조작 검찰…특검 수사대상”

참여연대 박근용 “국정원과 간첩조작 검찰…특검 수사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20일 에서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사건으로, 자체 진상조사하겠다는 검찰은 수사대상”이라며 특검 도입을...
‘네티즌 수사대’ <자로> “김용판 무죄! 대한민국 정의 추모” 서명 진행

‘네티즌 수사대’ <자로> “김용판 무죄! 대한민국 정의 추모” 서명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포털사이트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라는 추모 서명이 진행 중이다.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로 언론매체와 온...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 “수형자 선거권 헌법불합치” 비판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 “수형자 선거권 헌법불합치”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
새사회연대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 헌재 위헌결정 환영”

새사회연대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 헌재 위헌결정 환영”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집행유예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해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재소자(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법정서 황교안 법무장관 vs 이정희 대표 진검승부

헌법재판소 법정서 황교안 법무장관 vs 이정희 대표 진검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변론으로 격돌하게 돼 진검...
언론노조 “MBC노조 파업 정당…법원 또 정의의 손 들어줘”

언론노조 “MBC노조 파업 정당…법원 또 정의의 손 들어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MBC가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이번에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
참여연대 “정병두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 명예 먹칠한 것”

참여연대 “정병두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 명예 먹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과 관련, “PD수첩과 용산 참사 사건 수사지휘자를 대법관후보로...
정완 교수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

정완 교수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라는 주제로 9일 본지에 보내 온 칼럼입니다. 연말연시에 과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김용민 변호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서 갑자기 간첩 급증?”

김용민 변호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서 갑자기 간첩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 노무현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뒤집은 문용린…윤명화 “분노…대폭 수정”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뒤집은 문용린…윤명화 “분노…대폭 수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 학생의 복장ㆍ두발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