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원노조, 사법부 태풍의 눈 부상하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중한 사개추 단장“사법부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사법개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의 발빠른 행보가 벌써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현재 법원노조가 추진하는 것 중 특히 관심을...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2일 공식 출범

검찰 재벌 감싸기 의혹…감찰 실시하라

사개추위, 로스쿨 도입 방안 공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통상부) 2층 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최송화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가...

배심·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통상부 2층 대강당)에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41차례 회의를 거쳐 준비한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국민의 사...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뜨거운 공방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 비롯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외부 인사로는 열린우리당의 우윤근, 이은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

전국 공인중개사들 변호사들에 화났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양대 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지부 회원을 주축으로 전국의 공인중개사 3천여명은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중개업계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변호사는 만능자격이냐! 변호사는 중개업권 침탈행위를...

법원노조 1기 위원장 선출 개표 모습(독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성환)가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제1기 위원장 선거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좌측이 개표를 진행하며 감독하는 김성환 위원장.

市辯 ‘정체성과 활동 방향’ 첫 워크샵

정칙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소외계층을 위한 권익옹호를 표방하며 지난 1월 25일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정체성과 활동방향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가졌다.이날 워크...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사법시험과 법조인양성 그리고 법학교육제도 개혁을 모토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로스쿨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법추협 회장을 맡기로 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右·한국헌법학회 회장)가 이날 참석한 법대...

국립대총장協, 1道 1로스쿨 설치 요구

부산대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장으로 구성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두재균 전북대 총장)’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道)마다 한 개씩 설치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건...

법학교육개혁 위한 전국교수연합 출범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법과대학 교수 413명이 서명해 15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을 출범시킨 후 이영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맨 앞줄 가운데) 등 남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한자리

전·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한자리에 모였다.김승규 장관은 지난 9일 29명의 전직 장관과 검찰총장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이 자리에는 강금실 전 장관(좌측 하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 떠나는 김영일 헌법재판관

11일 퇴임식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동료 재판관 등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대강당에서 가졌다.

영원한 고향 법원에 마음 놓아두겠다!

변재승 대법관이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36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이날 변재승 대법관은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그토록 사랑했던 영원한 고향 법원에 놓아두겠다”고 말하면서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