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공무원노조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주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8일 “민주노조를 짓밟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성명을...
손석희 JTBC사장 “세월호 보도로 상 받는 것은 착잡한 일”

손석희 JTBC사장 “세월호 보도로 상 받는 것은 착잡한 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착잡한 일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 잊자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멈춰선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오래 보도하게 됐...

공무원노조 “정부, 김주업 집행부 중징계 추진…노조탄압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총선 참패한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

대법원 “국방부,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8월 육군 파주ㆍ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대우건설은 2011년 3월 우선협상대...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로이슈 외부 전문가 칼럼]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정완 경희대...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총선 용산구 후보자들에 질의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련 4.13 총선 용산구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

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 강제는 위헌…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을 열고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성과상여금 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정부는 올해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후 균등분배를 금...
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STX...

참여연대, 종이태극기 태운 시민 ‘국기모독죄’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대표ㆍ전무 ‘노조 와해 유도’ 유죄 벌금형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대표ㆍ전무 ‘노조 와해 유도’ 유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 대표와 전무에게 ‘노조 와해 유도’ 책임을 물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노조의 파업은 비...
참여연대 “네이버 회원 통신자료 경찰 제공 판결, 대법원 역할 포기”

참여연대 “네이버 회원 통신자료 경찰 제공 판결, 대법원 역할 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대법원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 위법 아냐…손배책임 없다”

대법원 “네이버, 경찰에 회원정보 제공 위법 아냐…손배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포털업...

공노총 사회공헌위원회, 영화 ‘귀향’ 시민과 함께 보기 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담은 영화 ‘귀향’을 청년ㆍ학생 및 사회적 약자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3월 9일 롯데시네마 명동점에서 청년, 대학생, 노숙인, 조합원 가족 등 5...

참여연대 “통지의무ㆍ영장주의 도입 사이버사찰방지법 급선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9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한다”며 “온 국민의 사찰 우려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
법무법인 바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 3차 소송 제기

법무법인 바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 3차 소송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21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