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네티즌 수사대’ <자로> “김용판 무죄! 대한민국 정의 추모” 서명 진행

‘네티즌 수사대’ <자로> “김용판 무죄! 대한민국 정의 추모” 서명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포털사이트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라는 추모 서명이 진행 중이다.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로 언론매체와 온...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 “수형자 선거권 헌법불합치” 비판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 “수형자 선거권 헌법불합치”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
새사회연대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 헌재 위헌결정 환영”

새사회연대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 헌재 위헌결정 환영”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집행유예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해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재소자(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법정서 황교안 법무장관 vs 이정희 대표 진검승부

헌법재판소 법정서 황교안 법무장관 vs 이정희 대표 진검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변론으로 격돌하게 돼 진검...
언론노조 “MBC노조 파업 정당…법원 또 정의의 손 들어줘”

언론노조 “MBC노조 파업 정당…법원 또 정의의 손 들어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MBC가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이번에도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
참여연대 “정병두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 명예 먹칠한 것”

참여연대 “정병두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 명예 먹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과 관련, “PD수첩과 용산 참사 사건 수사지휘자를 대법관후보로...
정완 교수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

정완 교수 “음주상태 악용범죄 가중 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라는 주제로 9일 본지에 보내 온 칼럼입니다. 연말연시에 과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김용민 변호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서 갑자기 간첩 급증?”

김용민 변호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서 갑자기 간첩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 노무현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뒤집은 문용린…윤명화 “분노…대폭 수정”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뒤집은 문용린…윤명화 “분노…대폭 수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 학생의 복장ㆍ두발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

철도노조, 현오석 부총리 고소…“밥 먹듯 허위정보 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철도노조(대표 김명환)가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고발)했다.특히 “...

경찰에 에워싸인 민주노총 “정의가 경찰 포위…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긴급 호소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적 폭거”라며 규...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민영화 정책 추진 신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로이슈’ 기고 칼럼을 통해 최근 철도노조 파업 등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창간 축하 시리즈 10) “로이슈! 정의 퍼뜨리고 부정의 고발하는 나팔수 기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창간 9주년’ 축하 메시지가 4일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답지하고 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트위터) = 창간일이 나흘이나 지났네요...

(창간 축하 시리즈 9) ‘트위터 대통령’ 이외수 “로이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창간 9주년’ 축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외수 작가도 기자와 연락한 뒤 트위터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또한 사법부와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감독 정지영)의...

(창간 축하 시리즈 8)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판사 출신들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창간 9주년’과 관련해 2일에는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 등 판사 출신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이메일) = 로이슈 창간 9주년을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