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요구...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
[칼럼] “청년들 편은 없다”

[칼럼] “청년들 편은 없다”

장면1) ‘30대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 6월 모방송사와 인터뷰 중에 나온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발언이다. 물론 발언의 앞뒤 정황을 감안해서 인터뷰 전체 흐...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
[칼럼]"SNS는 여론이 아니다(part 3). 우리나라 정치•선거에서 SNS 빅데이터는 가능한가?"

[칼럼]"SNS는 여론이 아니다(part 3). 우리나라 정치•선거에서 SNS 빅데이터는 가능한가?"

맹자의 철학이 담긴 ‘맹자’ 편을 보면 '可欺以方(가기이방)'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럴듯한 말로 남을 속일 수 있다’는 뜻으로, 맹자가 "군자는 그럴싸한 방법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도가 ...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는 13일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된다”며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
[칼럼]“결국 법원판결에 운명을 맡기는 국민의당”

[칼럼]“결국 법원판결에 운명을 맡기는 국민의당”

읍참마속(泣斬馬謖)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하여 질서를 바로잡음' 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자성어이고 어지간한 사람이...
전교조부산지부 등, 김석준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

전교조부산지부 등, 김석준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 등 부산의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7월 12일 오후 7시 부산교육정보원 세미나실(5층, 지하철 양정역 1번 출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2주년 평가 토론회를 ...
[칼럼]"SNS는 여론이 아니다(part 2) - SNS에서 표현, 왜? 갈수록 난폭해질까"

[칼럼]"SNS는 여론이 아니다(part 2) - SNS에서 표현, 왜? 갈수록 난폭해질까"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중용지위덕야 기지의호 민선구의) '중용이라는 덕은 지극의 덕이지만 사람들이 중용의 덕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유교의 근본문헌인 논어(論語)에 나오는 구절로...
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찾아가는 노무현 시민학교’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찾아가는 노무현 시민학교’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상임대표 조기종)는 민주주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노무현 시민학교’를 연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
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비극적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진선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비극적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
김상겸 “전관예우는 범죄…성공보수 법제화…국선변호인제 확대”

김상겸 “전관예우는 범죄…성공보수 법제화…국선변호인제 확대”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전관예우는 범죄”라면서 “성공보수의 법제”와 “국선변호인제 확대”를 주장했다. [토론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소론 = 김상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