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소통’ 윤인태 법원장 “부산법원, 신뢰 받고 잘한다는 평가 얻을 것”

‘소통’ 윤인태 법원장 “부산법원, 신뢰 받고 잘한다는 평가 얻을 것”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이 부산시민과의 소통으로 법원이미지를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노력하고 있다.2012년에 창설한 ‘부산법원 시민사...
공무원노조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 절대 수용 못해…총력투쟁”

공무원노조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 절대 수용 못해…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포장만 바꾼 한국연금학회안을 절대 수용 못한다는 결론을 내...
119안전재단ㆍ법무법인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률지원 업무협약

119안전재단ㆍ법무법인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률지원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119안전재단(이사장 임태희)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나천수),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16일일 국민의 응급의료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119대원의 인권...
공무원노조 “수자원공사, 4대강 빚 청산 위한 수도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수자원공사, 4대강 빚 청산 위한 수도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빚 청산 위한 수도요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의 ...
뿔난 시민들 “검찰, 카톡서 털어간 내 정보 공개하라…검찰총장 사퇴”

뿔난 시민들 “검찰, 카톡서 털어간 내 정보 공개하라…검찰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사찰(검열)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은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카카오톡에서...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으로 손배ㆍ가압류 피해자 2차 지원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으로 손배ㆍ가압류 피해자 2차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배ㆍ가압류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2차 긴급생계의료비지원 사업 결과(2차 지원사업) 총 192가구에 6억 4665만원을 지원한다.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국내 최초 성적소수자 위한 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출범

국내 최초 성적소수자 위한 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출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내 최초로 성적소수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 재단이 탄생했다.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1년간의 창립 준비 기간을 마치고 성적소수자 활동가들을 위한 장학 기금...
정완 교수 “보험사기죄 입법해 중대범죄 규정…강력한 형사처벌해야”

정완 교수 “보험사기죄 입법해 중대범죄 규정…강력한 형사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공정질서라는 보호법익에 큰 위협이 된다”며 “보험사기죄를 새로 ...
(인터뷰) 연세대 로스쿨 김민후, 경찰청 예규 ‘채증’ 뜯어고치려 헌법소원

(인터뷰) 연세대 로스쿨 김민후, 경찰청 예규 ‘채증’ 뜯어고치려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김민후(28)씨 등 로스쿨 재학생 4명이 집회ㆍ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 ‘채증’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이 공권력 남용이...
이충재 위원장 “공적연금 투쟁! 시발점이자 종지부 공무원노조가 찍어야”

이충재 위원장 “공적연금 투쟁! 시발점이자 종지부 공무원노조가 찍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6일 개최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강화시키는 사회적 담론...
법원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하면, 총파업 총력투쟁 경고”

법원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하면, 총파업 총력투쟁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6일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법조타운인 서울 서초동 거리로 나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改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법...
강제 이발 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광주교도소장에 승소

강제 이발 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광주교도소장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이발 지시 거부로 징벌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징벌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강회 판사)는 지난 2일 교도소 측의...
공무원노조 “연금토론회 파행은 새누리당과 정부 거듭된 거짓행태로 비롯”

공무원노조 “연금토론회 파행은 새누리당과 정부 거듭된 거짓행태로 비롯”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9월 22일 연금토론회의 파행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거듭된 거짓행태로 비롯됐다”며 “새누리당은 후안무치한 작당을 멈추고, 공적...
참여연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 개인 명예보다 무겁다”

참여연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 개인 명예보다 무겁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대해 “보...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 및 100억 투쟁기금 모금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 및 100억 투쟁기금 모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개악’이라며 오는 11월 1일 총궐기 대회 성사를 위한 전국순회 돌입 및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