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 제안된 5개 과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에 제안된 5개 과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특권 내려놓기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학교성폭력 은폐 물의 장학사 임용철회 촉구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학교성폭력 은폐 물의 장학사 임용철회 촉구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전교조부사지부 등 부산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성폭력 은폐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고까지 받은 교사의 장학사 임용철회와 ...
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참여연대 “대법관추천위 개선돼야…후보 추천 실망”

참여연대 “대법관추천위 개선돼야…후보 추천 실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며 대법관후보...
참여연대 “미래부와 SKT 등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해야”

참여연대 “미래부와 SKT 등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Q&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를 18일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만 1000원...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요구...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환영”

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
[칼럼] “청년들 편은 없다”

[칼럼] “청년들 편은 없다”

장면1) ‘30대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 6월 모방송사와 인터뷰 중에 나온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발언이다. 물론 발언의 앞뒤 정황을 감안해서 인터뷰 전체 흐...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임차상인 피해 못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15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 ‘우장창창’ 임차인과 건...
[칼럼]"SNS는 여론이 아니다(part 3). 우리나라 정치•선거에서 SNS 빅데이터는 가능한가?"

[칼럼]"SNS는 여론이 아니다(part 3). 우리나라 정치•선거에서 SNS 빅데이터는 가능한가?"

맹자의 철학이 담긴 ‘맹자’ 편을 보면 '可欺以方(가기이방)'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럴듯한 말로 남을 속일 수 있다’는 뜻으로, 맹자가 "군자는 그럴싸한 방법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도가 ...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사면은 평등권과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는 13일 “부패 경제인 특별사면 결코 안 된다”며 “부패 경제인 사면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
[칼럼]“결국 법원판결에 운명을 맡기는 국민의당”

[칼럼]“결국 법원판결에 운명을 맡기는 국민의당”

읍참마속(泣斬馬謖)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하여 질서를 바로잡음' 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자성어이고 어지간한 사람이...
전교조부산지부 등, 김석준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

전교조부산지부 등, 김석준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 등 부산의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7월 12일 오후 7시 부산교육정보원 세미나실(5층, 지하철 양정역 1번 출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2주년 평가 토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