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학생지도로 기합과 자퇴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교사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기합을 주고, 자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지난 6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으로 담임교사로부터 10분 정도 기합을 ...

“정신병원 입원과정서 적법절차 어기면 감금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K(45)씨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할 관리감독기관인 ...

인권위 “성희롱 고소 이유로 채용 탈락은 성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임OO(40·여)...

“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그런데 L씨는 “소변이 급해 한...

퇴임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수장인 안경환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이 3년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8개월 만에 물러났다.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로 MB정부에 직...

인권위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 6개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6개 법률안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가 문제 삼은 집시법 개정안은 안상수 의원(2개), 성윤환 의원...

인권위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OO(37)씨는 지난해...

인권위 “‘빌딩형 교정시설’ 실외운동 보장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판단이 나왔다.빌딩형 교정시설이란 도심부에 위치해 도시주위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높은...

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중…친고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형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한나...

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후진국 후퇴 자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인권위는 18일 에서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

‘전역빵’ 구타로 비장 파열 병사…국가유공자 인정

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비장파열을 당해 제대 후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

권익위 “모든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과잉 규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위반 차종의 개별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민원인...

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근거로 삼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