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근거로 삼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인권위 “수업중 학생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

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 가운(신체검사의)을 입히지 않은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K씨는 지난해 9월12일 친구와 함께 동네 목욕탕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무방해 현행범...

검찰 사실조회 요청 때 피의사실 공개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일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공사단체에 보내는 사실조회 요청서에 피의사건 내용을 적도록 규정한 검찰 사무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권고했다.A(49)씨는 절도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런...

교도소장이 교도관들에게 사슬과 수갑 사용 독려

교도소장이 계구(사슬, 금속수갑)를 수용자들에게 많이 채우도록 지시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현재 다른 교도소로 옮겨 재직 중이다.24일 인권위(위원장 안경환)에 따르면 A소장은 부산교도소장으로 부임한 2006년 7월 작업거부 및 입실 거부자...

유남영·황덕남 변호사, 국가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한 유남영(47)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유 상임위원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주요 ...

노조활동과 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정규직 노동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노동조합원에게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주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도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엘지데이콤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또 계약직 노조원에게도 가족수당, 병가, ...

학생선수 75% 폭력 경험…성추행 15% 경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초중고교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정규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면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폭력을 경험하는 등 학원 스포츠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