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동일업무 공무원과 임금 차등은 파견근로자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진정인 최OO(59)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

외국인 폭행 출입국관리소 운전원 검찰에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단속된 외국인을 폭행한 A출입국관리사무소 운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는 조사과장과 단속팀장을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이OO(43) 씨는 “중국 국적...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여성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민OO(...

“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

“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이...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신OO(70,여)씨는 손녀인 이OO(24)씨와 함께 지난 1월 ...

구금 수용자 사지 묶고 방치해 사망…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국방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건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P(40)씨는 “경찰관 모욕죄로 낮...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손심길 임명

손심길 신임 사무총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손심길(54) 현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손심길 신임 사무총장은 1980년 7월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철도청, 비상기획위원회, 경제...

인권위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진정인 A(21)씨는 “이미 6세 때...

“경찰, 외국인 조사시 인종차별 언행은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한국인 H(여, 30)씨는 외국인 교환교...

인권위 “교도소 징벌방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기 불법투기(음식물 혼합 및 시간 미준수) 단속에 적발...

“구속피의자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 제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은 구속피의자라 할지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