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시끌벅적한 시장에서 한국말...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 김성준씨 승진 발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행정법무담당관(부이사관)에 김성준 씨를 승진 발령했다.

인권위 “범죄예방 CCTV라도 주민의견 거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더라도 CCTV를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P씨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

인권위 “임신 이유로 학교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학교장에게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백OO(33...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국가인권...

두발 규정 어겼어도 학생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천 A중학교 1학년 8명의 학생들로 “A중학교...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정OO(46)씨는 “아들이 강원...

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불법 유해정보의 확산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하고...

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장주영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장주영(46)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가 29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장주영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199...

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구미지역 A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J(42)씨는 “시험...

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강요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양OO(50,여)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