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권익위 “보훈대상자 선정, 환경적 요인도 고려돼야”

권익위 “보훈대상자 선정, 환경적 요인도 고려돼야”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린 병사에 대한 보훈대상자 선정 때 위생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군 복무 중 당뇨병을 얻어 의병제대한 김...
권익위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 자산으로 볼 수없어”

권익위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 자산으로 볼 수없어”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라북도가 공사대금 채권을...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피인수업체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법 위반과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
고충민원 현황 청취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고충민원 현황 청취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 이의동 민원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B1)블록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현황...
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5일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
권익위, 동부산 해안관광도로 민원 현장중재로 해결

권익위, 동부산 해안관광도로 민원 현장중재로 해결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되어 전면 개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9일 부산 기장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피...
[사진] 민원 고충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사진] 민원 고충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충북 충주시 두련마을 민원 발생 현장에서 마을주민과 관계자로부터 충주 두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해야”

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해야”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
설 연휴에도 정부콜센터 운영…병원ㆍ약국 등 상담 가능

설 연휴에도 정부콜센터 운영…병원ㆍ약국 등 상담 가능

설 연휴에도 병원ㆍ약국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의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에서 30일까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정상 ...
권익위 "잘못된 주민번호로 인한 노령연금 환수 부당하다"

권익위 "잘못된 주민번호로 인한 노령연금 환수 부당하다"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환수조치를 내린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
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0일 전 지입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