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권익위 “방사청, 무혐의 방산업체 20억 환수는 부당”

권익위 “방사청, 무혐의 방산업체 20억 환수는 부당”

방위사업청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
토목용 보강재 구매로 ‘200억 혈세 낭비’ 지자체 적발

토목용 보강재 구매로 ‘200억 혈세 낭비’ 지자체 적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하면서 시중가격 대비 3∼4배의 높은 가격의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참여연대, 현대자동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 해고 취소” 촉구

참여연대, 현대자동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 해고 취소”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며, 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김광호씨에 대한...
권익위, 국민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권익위, 국민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익위 주요 업무계획과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위원회 업무 발전방안 등에 대...
권익위 “입대전 질병,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

권익위 “입대전 질병,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군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부상이 복무 중 악화됐지만 이를 공상으로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추진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추진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전면허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서 수능성적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같은 국가유...
권익위,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 공유 워크숍 개최

권익위,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 공유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와 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
한국 ‘부패방지 시책평가’, 베트남 도입된다

한국 ‘부패방지 시책평가’, 베트남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에 도입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부패방지 담당 중앙부처인 감찰원과 유엔개발계획(UND...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라빕 주한 이집트 대사 접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라빕 주한 이집트 대사 접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하니 셀림 라빕 주한 이집트 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라빕 대사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전수받고 싶다고 밝혔고 성영훈 위원장은 ...
권익위 “보훈대상자 선정, 환경적 요인도 고려돼야”

권익위 “보훈대상자 선정, 환경적 요인도 고려돼야”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린 병사에 대한 보훈대상자 선정 때 위생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군 복무 중 당뇨병을 얻어 의병제대한 김...
권익위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 자산으로 볼 수없어”

권익위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 자산으로 볼 수없어”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라북도가 공사대금 채권을...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임업진흥원 특강 김덕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선진국 이정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원 1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피인수업체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법 위반과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