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권익위, 교육부에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권익위, 교육부에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권익위 “낡은 집 허물고 신축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는 잘못”

권익위 “낡은 집 허물고 신축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는 잘못”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
권익위 “새 정부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민관협력 해야”

권익위 “새 정부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민관협력 해야”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청렴 실천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
모델하우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모델하우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제출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중앙행심위 “처분 취소”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
권익위 “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권익위 “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복무 경력을...
“운휴일 개인택시로 개인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는 잘못”

“운휴일 개인택시로 개인용무 봤다고 과징금 부과는 잘못”

개인택시 운휴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익위, 유엔서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알린다

권익위, 유엔서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알린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11일(현지시간 10일) 박...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

일부 공공기관에서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
권익위 “사유지 기부시 측량수수료는 지자체 부담”

권익위 “사유지 기부시 측량수수료는 지자체 부담”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
권익위 “채용민원 중 상담교사·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가장 많아”

권익위 “채용민원 중 상담교사·특수교사 채용확대 요구 가장 많아”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국...
권익위 “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권익위 “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
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서 사전 공개…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서 사전 공개…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기업의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
권익위 “국가유공자 행정편의, 의료·취업 등 지원 확대해야”

권익위 “국가유공자 행정편의, 의료·취업 등 지원 확대해야”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훈 등록’ 관련 민원은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보훈 지원’ 관련 민원은 보훈병원 진료 지연 및 진료비 지원 등 의료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