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
고충민원 현황 청취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고충민원 현황 청취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 이의동 민원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B1)블록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현황...
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권익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순직 인정해야”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5일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
권익위, 동부산 해안관광도로 민원 현장중재로 해결

권익위, 동부산 해안관광도로 민원 현장중재로 해결

동부산 해안관광도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되어 전면 개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9일 부산 기장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안관광도로 사업으로 피...
[사진] 민원 고충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사진] 민원 고충 청취하는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충북 충주시 두련마을 민원 발생 현장에서 마을주민과 관계자로부터 충주 두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해야”

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해야”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
설 연휴에도 정부콜센터 운영…병원ㆍ약국 등 상담 가능

설 연휴에도 정부콜센터 운영…병원ㆍ약국 등 상담 가능

설 연휴에도 병원ㆍ약국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의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에서 30일까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정상 ...
권익위 "잘못된 주민번호로 인한 노령연금 환수 부당하다"

권익위 "잘못된 주민번호로 인한 노령연금 환수 부당하다"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환수조치를 내린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
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권익위 "前 지입차주 불법행위, 현 지입차주 승계책임 없다"

전 지입차주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현 지입차주에게 승계해서 물을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0일 전 지입차...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
목욕탕·찜질방 이용자, 물품 도난과 안전 불안에 가장 불만

목욕탕·찜질방 이용자, 물품 도난과 안전 불안에 가장 불만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9일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
권익위 “휴무일 영업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잘못”

권익위 “휴무일 영업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잘못”

휴무일에 영업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행정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가 휴무...
권익위 “군 장병 특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허점많아”... 시정 권고

권익위 “군 장병 특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허점많아”... 시정 권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납품되는 떡과 생일용 케이크 업체의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절차가 표준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