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사]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배
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추진

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추진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사학비리 신고 접수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1일 이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 비리...
“친지·이웃 사이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친지·이웃 사이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5일 추석 명절을...
권익위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

권익위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

권익위, ‘반부패·청렴 콘텐츠·독후감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 반부패 청렴콘텐츠·독후감 공모전’을 위한 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콘텐츠 부문(웹툰·UCC)과 독후감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정의롭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토교통부(장관...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 못한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
권익위 청렴연수원,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 접수

권익위 청렴연수원,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 접수

반부패‧청렴 강의의 우수성을 겨루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청렴 강...
권익위,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 벌금 부과 추진

권익위,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 벌금 부과 추진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
권익위 “주변에 병원 많다고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잘못”

권익위 “주변에 병원 많다고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잘못”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
정부 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려 빚 갚은 업체대표 ‘덜미’

정부 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려 빚 갚은 업체대표 ‘덜미’

연구자재 구입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8년간 정부보조금 26억원 상당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
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지원방법 개선 추진”

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지원방법 개선 추진”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쳐 보험료 부과는 잘못”

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쳐 보험료 부과는 잘못”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3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원 중 58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