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불법 현수막’ 과태료, 광고주도 낸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 광고주도 낸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된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
부하직원 사적 남용 ‘공무원 갑질’ 없앤다

부하직원 사적 남용 ‘공무원 갑질’ 없앤다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권익위 “군수품 발주때 계약서에 납품기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가 제품 규격이나 성능 등을 명시하지 않고 군수품을 발주한 뒤 품질이 떨...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 26일 개최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 26일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
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해야”

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해야”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라도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과 드론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울산 효정고 편입 사유지 30년 만에 보상”

권익위 “울산 효정고 편입 사유지 30년 만에 보상”

울산 효정고등학교(옛 양정중학교)가 개교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학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88년 울산광...

행심위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故이 모 씨...

[인사]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배
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추진

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추진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사학비리 신고 접수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1일 이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 비리...
“친지·이웃 사이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친지·이웃 사이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5일 추석 명절을...
권익위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

권익위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

권익위, ‘반부패·청렴 콘텐츠·독후감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 반부패 청렴콘텐츠·독후감 공모전’을 위한 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콘텐츠 부문(웹툰·UCC)과 독후감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정의롭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토교통부(장관...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 못한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