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권익위 “화물차주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자동정지”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국토교통부(장관...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 못한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
권익위 청렴연수원,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 접수

권익위 청렴연수원,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 접수

반부패‧청렴 강의의 우수성을 겨루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청렴 강...
권익위,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 벌금 부과 추진

권익위,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 벌금 부과 추진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
권익위 “주변에 병원 많다고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잘못”

권익위 “주변에 병원 많다고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잘못”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
정부 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려 빚 갚은 업체대표 ‘덜미’

정부 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려 빚 갚은 업체대표 ‘덜미’

연구자재 구입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8년간 정부보조금 26억원 상당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
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지원방법 개선 추진”

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지원방법 개선 추진”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쳐 보험료 부과는 잘못”

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쳐 보험료 부과는 잘못”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3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원 중 58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
권익위, 교육부에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권익위, 교육부에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권익위 “낡은 집 허물고 신축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는 잘못”

권익위 “낡은 집 허물고 신축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는 잘못”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
권익위 “새 정부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민관협력 해야”

권익위 “새 정부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 민관협력 해야”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청렴 실천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
모델하우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모델하우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제출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중앙행심위 “처분 취소”

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