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
“심각한 외상없어 보훈대상자 불인정 처분은 부당”…권익위, 보훈처에 시정권고

“심각한 외상없어 보훈대상자 불인정 처분은 부당”…권익위, 보훈처에 시정권고

신체검사 1등급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대한 병사가 훈련 중 8m 난간에서 추락해 의병제대 했는데도 의료기록 상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사립대 교수 ‘덜미’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사립대 교수 ‘덜미’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자기 ‘쌈짓돈’인 듯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 등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청구시 피해자 참여 보장”

권익위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청구시 피해자 참여 보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시...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검토…권익위 중재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검토…권익위 중재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가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4일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서 확인 가능해진다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서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
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 지원

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 지원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매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
내연녀 모친 앞세워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의사 ‘덜미’

내연녀 모친 앞세워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의사 ‘덜미’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무장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반부패·청렴 사연 수기 공모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반부패·청렴 사연 수기 공모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으로 바뀐 삶의 이야기 등 청렴과 관련된 감동적이고 진솔한 사연을 공모한다. 권익위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7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
안양 새물공원에 축구장 설치…권익위 중재

안양 새물공원에 축구장 설치…권익위 중재

KTX 광명역 인근 안양 새물공원 내 야구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2일 안양시환경사업소 상황실에서 현장...
권익위, 경기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권익위, 경기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3일 의정부, 24일 구리, 25일 광명, 26일 평택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권익위,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
권익위, 부패행위 적발금 600억원 환수

권익위, 부패행위 적발금 60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에 접수된 3개월간의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결과 202명의 추징‧환수대상액이 6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는 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
권익위 “방사청·국방기술품질원 軍납품 관리 허술”

권익위 “방사청·국방기술품질원 軍납품 관리 허술”

군(軍)납품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미흡한 정보공유로 계약 위반 업체가 군에 납품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