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정몽구 회장 ‘음성 꽃동네’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확정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법무부는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 신청을 받아, 기업 경영일정 등을 고...

[현장] 법원공무원들도 촛불 들고 거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촛불문화제’로 승화되며 대한민국을 밝힌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도 촛불을 들고 역사의 현장에서 자리를 지켰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은 6·10항쟁을 기념하고,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나라면 헌법소원 내”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이자 법제처 수장인 이 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 향후...

민변 제8대 회장에 백승헌 변호사 연임

현재 제7대 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가 제8대 회장으로 재신임 받았다.민변은 지난 5월3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임기 2년의 제8대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제8대 주요 임원 명단회장 = 백승헌...

[이색] 경찰청과 ‘맞짱?’ 뜬 콧수염 경찰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도록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현직 경찰관이 기자를 대동하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단속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정말 특이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해 눈길을 끌었었다.이 돈키...

한·일 사법부 수장 만난다…이용훈 대법원장 방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시마다 니로(島田 仁郞)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일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19일 일본으로 출국한다.대법원은 16일 이 대법원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의 한국 대법원 방...

법원노조 창원지부장 아내가 보내는 편지

5월3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눈에 띄는 공무원노동자 아내가 있었다.전국의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등 2만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 한 공무원노동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법원공무원 최대 규모 운집해 한 목소리

5월3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중 법원노조를 중심으로 현장 분위기를 사진으로 스케치했다.

법원공무원 1500명 왜 여의도에 갔나

5월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라는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날 여의도에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

여훈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여훈구 판사는 제27회 사법시험별세일 : 2005년 1월 오전 5시빈 소 : 삼성서울병원발 인 : 5월3일 오전 8시연락처 : 02-3010-2291

한봉규 대한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부친상

한봉규 변호사는 제35회 사법시험별세일 : 2008년 5월 1일빈소 : 서울아산병원발인 : 2008년 5월 3일 오전 9시연락처 : 02-3010-2291

대법원장 “법조인부터 법 절차 준수 모범 보여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안경환 국...

[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열려 씁쓸했다.법조계는 이날 화...

황혼이혼 증가추세…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는 감소한 반면 이른바 ‘황혼이혼’은 증가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4년째 감소…황...

법률포털 ‘로마켓’…변호사들 상대로 판정승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출신학교나 주요경력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및 법조인들간의 ‘인맥지수’ 서비스 등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재판은 로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