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황당] 법보다 주먹…변호사와 사무장이 주먹다툼

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해결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변호사 S(45)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K(44)씨가 의...

판검사 배출, 압도적 1위 대원외고…2위 순천고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1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판사 1700명(1999∼2008년)과 검사 1173명(1998∼2007년)에 대한 인사자료에 따르면...

퇴직 법원장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전관예우 빈축

퇴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단기간 내에 수임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전관예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0월 15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천안개방교도소장 윤경식◈ 서기관 전보▲경주교도소장 김안식▲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영수▲서울구치소 총무과장 허 경▲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김정선▲인천구치소 총무과장 홍남...

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비용 주는 보험상품 첫 등장

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료, 소송진행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예비 허가했다.법률비용...

중앙선관위원에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박송하 위원의 후임으로 오세빈(58) 서울고등법원장을 29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오세빈...

대법원장 “사법부가 실망과 고통 드려 죄송”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

검찰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총무부장인 임OO(30)씨를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고 발끈하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공익근무요원 ‘하하’…“법원은 생명체 숨쉬는 곳”

가수 겸 연기자인 하하(본명 하동훈)가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느낀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공익근무요원 하하는 올해 초 강원도 원주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뒤 지난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총무과에서 우...

가정법률상담원,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연다

법률구조 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생활법률 강좌를 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뿐만 아니...

대법원, 판사 15명 법관 전보인사

대법원은 8월에 교육파견을 마치고 복귀하는 판사와 휴직에서 복직하는 판사 15명에 대한 법관 전보인사를 지난 5일 단행했다.< 전 보 (15명) >◇ 지방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 안창환(安昌煥)◇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 황기선(黃琪善)◇ 지방법원 판사서울행...

법무부, 검사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

2008년 8월 1일자◇안양지청장 내정▲검사 이부영 (李富榮) (서울고검 검사)◇법 무 부▲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원석 (수원지검 검사)▲동 안형준 (安瑩駿) (광주지검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상욱 (李尙昱) (인천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검사 조기룡 (曺基龍) (대전...

사법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 임박…양창수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이번이 사법사상 처음이다. 양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어서 순수 학계 출신은 아니지만 법학계의 권위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관 후보에 구욱서-신영철-양창수-오세욱

감사원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가나다순)대법관 제청 후보 중에는 서울법대 교수인 양창수 후보자가 포함돼 있어 사법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