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고]최성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9일(금) 22:00빈 소 : 전주 양지장례식장 22호실발 인 : 2005년 8월 21일(일) 오전9시연락전화(빈소) : 063)228-4441

피의자·피고인 출석 담보하면 보증금 없이도 석방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석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이달 30∼31일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헌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 출국한다.이번 국제회의에는 프랑스 헌법평의회 의장,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임창욱 참고인중지결정은 검찰 본분 망각한 것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을 사건을 첫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과 관련, 18일 긴급간부회의 소집한 자리에서 “감찰위원회 권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감찰위원회의...

[부고]김대식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7일(수) 오전빈 소 : 경북 상주성모병원 영안실 1분향실발 인 : 2005년 8월 19일(금) 오전7시장 지 : 고향 선산연락전화(빈소) : 054)534-4408

돈 없다구요…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비용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과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8일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협약식을 갖고 내달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도청테이프 공개는 특별법으로…수사는 특별검사가

“정치권은 음모론을 들먹이거나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식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며 또한 불법도청테이프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특...

정옥자 검사, 검찰 최초로 조직폭력 전담부서 배치

검찰 사상 최초로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에 여성 검사가 배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인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 전국 최초로 형사1부 정옥자(36) 검사를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정옥자(鄭玉子) 검사는 69년 전남 나주 출신으로 전...

[부고]이상은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15일(월)빈 소: 분당 효성원 5호실발 인: 2005년 8월 17일(수)장 지: -

[부고]김정기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16일(화) 06시빈 소: 서울아산중앙병원 영안실 3층31호실발 인: 2005년 8월 18일(목) 08시장 지: 남서울묘원

평판사 출신이 대법원장 임명되면 고위법관 패닉상태는 기우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평판사 출신의 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고위법관들이 자괴감을 느껴 패닉상태와 임명반대 서명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이와 관련해 가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

“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 적용 배제 법률 만들어야”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은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서울 광화문앞 광장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

법무부,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에 송화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행정 구현이라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에 송화숙 서기관을 오는 15일자로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송화숙 서기관은 “어려운 소임에 부담감은 있으나 여성다운 섬세함과 포...

[부고]김대옥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0일(수)빈 소 : 영락장례식장(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3)발 인 : 2005년 8월 12일(금) 오전 7시연락전화(빈소) : 061)433-3950

[부고]고중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0일(수)빈 소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2호실발 인 : 2005년 8월 12일(금) 오전 7시장 지 : 전남 화순 선영연락전화(빈소) : 02)341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