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고]장운성 변호사 별세

별세일: 8일 자택서 별세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 11일 오전 10시. (02)392-3499.

‘가슴노출’ 방송 벌금 6억원…‘성기노출’은 500만원?

사상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공중파 방송의 가요프로그램 생방송 중 한 인디밴드의 멤버가 (바바리도 입지 않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장면이 4초간 공중파를 타고 200만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방송사고이다.경찰은 공...

업무정지처분 시효, 변호사는 2년…중개업자는 무기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업무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는 부동산중개업법은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

[부고]김형두 변호사 상배

별세일: 2005년 8월 9일(화)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3호실발 인: 2005년 8월 11일(목) 오전8시장 지: 선영

[부고]조성욱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8일(월) 03시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2호발 인: 2005년 8월 10일(수) 오전9시장 지: 성남공원묘원

최광률 변호사 등 광고심의위원 30명 위촉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조병량)는 지난 4일 최광률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광고심의기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변호사와 학계, 시민단체, 광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을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광고심의기준위원회△최광률(동양합동법률...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불법감청 대국민 사과문 전문

다음 아래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문제」에 관하여 저희가 확인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할 때까지 시민단체는 입 다물라”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글을 배포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와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발표를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한 조중동 등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성명...

[부고]이성환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2일 오전5시55분빈 소 : 중앙대병원발 인 : 4일 오전9시전 화 : (02)860-3591

참여연대, 검사출신 삼성 변호사는 로비스트로 고용된 것

“삼성그룹이 검사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법률 업무 등 기업경영의 필요가 아니라, 대선자금이나 이재용씨에 대한 불법 증여 등 그룹 총수 일가가 연관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을 파악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

[부고]박상열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28일(목)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1호실발 인 : 2005년 7월 30일(토) 오전 9시장 지 : 경기도 양평 선영연락전화 : 02)3010-2291

검찰 못 믿어…X파일 연루 검찰간부들 경찰이 수사하라

안기부 X파일 사건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직접 나섰다.‘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준비모임(회장 황동렬)’은 28일 “97년을 전후해 삼성으로부터 ...

미술교사 유죄라 굽쇼…사법부가 무지몽매 고백한 것

대법원이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흑백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로 인정한 것과 관련, 예술인단체가 “사법부는 예술적 상상력에 억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법원개혁에 정면승부로 희생할 인사가 대법원장 돼야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인데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버티는 대법원이야말로 법원 문제의 발원지이자 총집산지인 만큼 새 대법원장은 법원개혁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 수 있는 재야 인사가 돼야 한다”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시민사회단...

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내달 29일 10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5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천기흥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최종영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