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장 “법조인부터 법 절차 준수 모범 보여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5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안경환 국...

[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열려 씁쓸했다.법조계는 이날 화...

황혼이혼 증가추세…이혼사유는 성격차이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는 감소한 반면 이른바 ‘황혼이혼’은 증가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혼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4년째 감소…황...

법률포털 ‘로마켓’…변호사들 상대로 판정승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출신학교나 주요경력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및 법조인들간의 ‘인맥지수’ 서비스 등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재판은 로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법무법인 화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지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양삼승)는 4월14일 아름다운재단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 기부금 약정식을 갖고, 공감의 홈페이지 제작-유지비를 지원했다.공감은 희망변론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인권단체에...

대형로펌 떠나 약자 변호 나선 차혜령 변호사

국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새로운 구성원이 돼 눈길을 끈다. 차혜령 변호사(사진=공감 제공)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법무법인 광...

신임 언론중재위원장에 권성 전 헌법재판관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권성(67) 변호사를 선출했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

장모喪 치른 대법원장…청와대 화환도 사양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장모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조문 화환도 사양할 정도로 검소하게 장례를 진행해 최고위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대법원장 “법관 영예는 권력이나 물질과 무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으로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길은 더없이 영예로운 길이지만, 법관의 영예는 세속적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무관하다”며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45명 임명…부부판사 50쌍

대법원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45명(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4기)과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가졌다.이로써 올해 일선 법원에 배치된 신임 판사는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96명과 2007년에 임용되고...

군법무관 전역자 등 25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는 26일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5명을 4월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앞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7기 수료자 등 7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박성민(朴星旼), 임세진(任世鎭),윤원기(尹垣基), 박준영(朴俊映)▲ 서울동부지검 ...

법조협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2곳 선정패 수여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5일, 법무부 법무실장실에서 ‘제2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선정패 수여식’을 갖고 법무부 다솜봉사단(제3호)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제4호)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를 수여했다.법조협회는 1949년 2월 발족했으며...

법무부,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월21일 공익법무관 9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8명을 전보·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및 파견(108명)▲ 법 무 부[법무과]< 13기 >○ 박향철(朴香澈, 광주고검)[국제법무과]< 13기 >○ 이재성(李在晟, 대전지부 논산출장소...

법무장관 출신 강금실 ‘백의종군’…불출마 선언

지역구 출마냐 비례대표냐에 대한 말을 아끼며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순위로 거론됐던 강금실 최고위원이 19일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이번 4월9일 총선에서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신 강 최고위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통합민주당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선거대...

법무부 부장검사 후속 인사 단행

법무부는 지난 15일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8일 후속 인사(20일자)를 단행했다.▲ 서울고검 검사 최석두(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 형사1부장 곽규홍(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황인규(인천지검 형사4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