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사법개혁, 왜 대법원장이 핵심인가…파격인사도 괜찮아

“새 대법원장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 인물이 적합하며,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는 과중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차병직 변호사...

입법 예고된 로스쿨 법률안 전면 재검토해야 7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법안이 개악’이라며 국회에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티...

[부고]고유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4일(목) 08:20빈 소 : 고양시 명지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 2005년 7월 16일(토) 05:00장 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선영연락전화(빈소) : 031)810-5444

[부고]김래영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3일(수)빈 소 : 부산대학교병원 영안실 특2호실발 인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30분장 지 : 영락공원연락전화(빈소) : 051)240-78481

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 아닌 법률적 의무사항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대통령 업무추진비에 대해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업무추진비는 집행에 있어 재량권이 강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업무추...

[부고]기세룡 변호사 장인상

분향소 :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발 인 : 2005년 7월 9일 오전 9시장 지 : 장흥읍 향양리 선영연락처 : 062) 231-8901 (조대병원 1분향소)

[부고]이길운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6일(수)빈 소: 대구 구병원 2분향실(053-560-9042)발 인: 2005년 7월 8일(금) 오전장 지: 경주 선산

[부고]한문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4일(월) 16:30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5년 7월 6일(수) 오전장 지: -

참여연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절한지 의문”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기보권 보호와 인권보장에 대한 깊은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된 바 없고, 또 헌법재판을 수행할 헌법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의...

충남대, 초호화 인사로 『로스쿨 추진사업단』 발족

충남대는 로스쿨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관계인사는 물론 법조계 인사 등을 대거 참여시킨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을 4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발족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의 단장은 홍순효 대학...

형사법학단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3개 형사법학단체는 1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이들 형사법학단체는 “사법경...

사법연수원생 대상 전문분야 실무수습 강좌 잇따라 열린다

예비법조인들인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좌가 잇달라 개최된다.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4일부터 3주 동안 2년차 사법연수생 47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시장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실무수습 연수를 실시한다.실무수습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3학기를 이...

[부고]곽세열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6월 30일(목) 19시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층 32호발 인 : 2005년 7월 2일(토) 06시장 지 : 전북 임실 선영

홍일표 전 사법연수원장, 강단 선다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했던 홍일표 변호사가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로 초빙돼 강단에 선다.홍일표 교수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민사소송법과 절차법 개론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홍일표 변호사는 4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0회에 합...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

◈ 전보▲본부 운영총괄팀장 김현숙 ▲〃재무회계팀장 김옥천 ▲〃법무관리팀장 나병렬 ▲〃구조총괄팀장 윤봉준 ▲서울중앙지부 상담1팀장 최일권 ▲서울동부지부 사무과장 박중광▲인천지부 〃 이성호 ▲수원지부〃 이향렬 ▲대전지부〃 김영환 ▲대구지부〃노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