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후진국 후퇴 자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인권위는 18일 에서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

법원행정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낸 법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2009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행정처의 속기풀제 및 용역 실시에 대해 “법원노조의 명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날 전국 대의원 1...

법무부 승진 인사

법무부 승진 인사◆ 3급 승진▲법무부 교정기획팀장 임재표▲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 조수현▲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장 이준호

법무부 검찰직 인사

법무부 검찰직 인사◆ 4급 승진 33명▲법무부 법무과 윤동기▲〃 검찰과 심 순▲〃 형사기획과 유정우▲〃 범죄예방기획과(대통령실 파견) 어방용▲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장해기▲〃 디지털수사담당관실(울산지검 검직) 김상수▲〃 수사기획관실 이광호▲동부지검 총무과...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정희 문영화 민유숙 신일수 양현주 유해용 이두형 이정...

사법부 독립 초석…가인 김병로 선생 연수관 첫 삽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강점기 민족정기 구현에 큰 족적을 남긴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전북 순창에 세워진다. ...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전역빵’ 구타로 비장 파열 병사…국가유공자 인정

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비장파열을 당해 제대 후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

권익위 “모든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과잉 규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취소를 당하더라도 위반 차종의 개별 면허 취소가 아닌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민원인...

퇴임 고법원장들에 편지…“존경받는 법률가 돼 달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과 박근용 팀장이 7일 35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정든 법원을 떠나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법원장에게 “퇴임 후 존경받는 법률가가 돼 달라”는 공개편지를 써 눈길을 끌고 있다. ...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꾸며 봉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학회 측은 “석...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성대 로스쿨 초대 원장 부임

오늘 7일 퇴임을 앞둔 손기식(59) 사법연수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다. 손기식 원장 성균...

단병호 딸 검사되다…아빠 구속한 검사장과 한솥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에 의해 구속과 수배를 되풀이했던 ‘강성 노동운동가’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딸 정려(27)씨가 검사가 돼 창원지검에 임용돼 화제다.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한 (창원지검 검사)▲통일법무과 검사 윤대해 (수원지...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양승태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관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대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심사숙고해 양승태 대법관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