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진선미 “경찰관 최근 5년간 순직ㆍ공상자 1만명 넘어”

진선미 “경찰관 최근 5년간 순직ㆍ공상자 1만명 넘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찰 순직ㆍ공상자가 총 만명이 넘고, 특히 순직자는 갈수록 증가 추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변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ㆍ시민 통행권 침해…검찰에 엄벌해 달라 고소”

민변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ㆍ시민 통행권 침해…검찰에 엄벌해 달라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국면에서 경...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교회 강연 등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중징계...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참여연대 “실망”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참여연대 “실망”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앞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권순일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투기 의...
인권위, 손해사정인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ㆍ성명 공개 인권침해

인권위, 손해사정인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ㆍ성명 공개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손해사정인 시험의 ...
참여연대, SKT 통신장애 피해 입은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연대, SKT 통신장애 피해 입은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3월 20일에 SKT의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인권위 “정부기관, 민원인 개인정보ㆍ민원내용을 민원상대방에 유출은 인권침해”

인권위 “정부기관, 민원인 개인정보ㆍ민원내용을 민원상대방에 유출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담당공무원(피진정인)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국민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중위 재조사

국민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중위 재조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자해 사망한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5월 15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세월호 특별법 정치권이 실천적 화답해야”

현병철 인권위원장 성명 “세월호 특별법 정치권이 실천적 화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1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성명을 냈다.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보기 드문 경우로, 사안이 매우 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에...
참여연대 “대법관 ‘50대 남성ㆍ서울법대ㆍ법관 출신’ 공식 또 못 깨”

참여연대 “대법관 ‘50대 남성ㆍ서울법대ㆍ법관 출신’ 공식 또 못 깨”

[로이슈=김진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
인권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 개정 권고

인권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 개정 권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목적별 자기식별체계를 도입하며...
재단법인 동천,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모집

재단법인 동천,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모집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
인권위, 육군 28사단ㆍ22사단 등 중대사건 4개 부대 직권조사

인권위, 육군 28사단ㆍ22사단 등 중대사건 4개 부대 직권조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ㆍ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보호관심사병 운영과 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직...
국민대책회의 “야합 주도한 이완구ㆍ박영선 퇴진 등 응분의 책임져야”

국민대책회의 “야합 주도한 이완구ㆍ박영선 퇴진 등 응분의 책임져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 6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권익위,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 이중지급 국가예산 줄줄 새

권익위,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 이중지급 국가예산 줄줄 새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지난 2월, 볼라벤 태풍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