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홈피) 뛰어난 화술로 대변...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교사 신붓감 발언 일파만파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으로 최근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여교사를 4등급으로 분류해 신붓감 순위를 매긴 ‘여교사 비하 발언’에 대해 교사단체와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한...

헌재 판결, 국민 능멸한 폭거… 사법부는 MB권력 시녀로 전락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1%의 강남 부자들의 손을 들어줘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는 비난...

전국 법학자, 언론학자, 변호사…사이버모욕죄 반대

“여당 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 발의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사이버모욕죄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전국 법학자와 언론학자, 변호사 등 230명의 전문...

[황당] 법보다 주먹…변호사와 사무장이 주먹다툼

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해결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변호사 S(45)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K(44)씨가 의...

판검사 배출, 압도적 1위 대원외고…2위 순천고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1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판사 1700명(1999∼2008년)과 검사 1173명(1998∼2007년)에 대한 인사자료에 따르면...

퇴직 법원장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전관예우 빈축

퇴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단기간 내에 수임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전관예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0월 15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천안개방교도소장 윤경식◈ 서기관 전보▲경주교도소장 김안식▲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영수▲서울구치소 총무과장 허 경▲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김정선▲인천구치소 총무과장 홍남...

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비용 주는 보험상품 첫 등장

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료, 소송진행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예비 허가했다.법률비용...

중앙선관위원에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박송하 위원의 후임으로 오세빈(58) 서울고등법원장을 29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오세빈...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근거로 삼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대법원장 “사법부가 실망과 고통 드려 죄송”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

검찰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총무부장인 임OO(30)씨를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고 발끈하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