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부부강간죄’로 첫 유죄 판결 받은 40대 자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끝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게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는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이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

불법강의 한 사법연수원 공동수석 '정직' 불명예

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예비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강의한 제38기 연수원생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따른...

새내기 법조인 힘내라!…“변호사 아무나 하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 한파는 사법연수생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8기 연수생 975명 가운데 군입대 인원 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47명이 수료식 직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에 사법연수원...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 선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3기 법원노조를 이끌 집행부로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는 12월...

행정고시 女風…올해 여성합격률 50% 첫 돌파

올해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합격자 24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정고시에는 총 1만 1834명이 지원해 약 49.3: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 면...

대법원의 속기사 외주 용역에 발끈한 법원노조

대법원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조서 작성 업무를 외부 속기업체에 맡기는 속기용역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법...

참여연대 “조대환 특검보 해임과 징계”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조준웅 특별검사에게 촉구했다.또 대한변호사협회에게는 조 특검보...

양승태 대법관 “법관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돼야”

양승태 대법관이 지난 17일 대전법원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경종 대전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및 인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

법무법인 충정, 기업 ‘구조조정 전문팀’ 본격 가동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에도 심각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19일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구조조정 전문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충정의 구조조정 전문팀은 기업...

‘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홈피) 뛰어난 화술로 대변...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교사 신붓감 발언 일파만파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으로 최근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여교사를 4등급으로 분류해 신붓감 순위를 매긴 ‘여교사 비하 발언’에 대해 교사단체와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한...

헌재 판결, 국민 능멸한 폭거… 사법부는 MB권력 시녀로 전락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1%의 강남 부자들의 손을 들어줘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는 비난...

전국 법학자, 언론학자, 변호사…사이버모욕죄 반대

“여당 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 발의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사이버모욕죄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전국 법학자와 언론학자, 변호사 등 230명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