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재활교사가 장애아동에게 서서 용변 보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체벌 및 폭언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 A장애인생활시설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승강기 없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문화활동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15명) 및 전보(62명)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인사 내역교정공무원 승진 (2명) ○ 광주교도소장 최강주(崔康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 부산구치소장 김재곤(金載坤) (의정부교도소장...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0명)법 무 부○ 대변인 이동열(李東...

새누리 이혜훈 “청와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인권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수첩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성 감정노동자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제작해 대형마트, 백화점,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감정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인권사무소...

“지상파 방송3사 등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 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방송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

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해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1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김창석(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조사과장)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지방교정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공무원 전보인사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1명▲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現 서울지방교정청장)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오는 7월2일자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총 129명. 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6명, 검찰(수사)사무관(5급) 17명...

“현병철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될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연임반대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

환자 치료 소홀한 정신병원 원장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입원 중 추락 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A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

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집...

인권위 “장애인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2층에 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층 다른 세대 몫까지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정OO(여, 4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