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교도소 징벌방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기 불법투기(음식물 혼합 및 시간 미준수) 단속에 적발...

송진섭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별세

별세일 = 7월1일 오전1시20분빈소 =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2258-5940)발인 = 7월3일 오전 8시

“구속피의자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 제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은 구속피의자라 할지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

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스캐너(알몸투시기)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전신스캐너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

“특검, 스폰서 검사들 엄중한 사법처리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특검의 성패는)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서법처리가...

신임 교정본부장에 안동주 대전교정청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8일 이태희(58) 교정본부장 후임으로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을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했다.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졌다. ...

이재오 위원장 “검찰이 부패청산 주역 돼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아카데미 반부패 청렴특강에서 “검찰이 부패청산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

법치연대 “참여연대, 군인 등 뒤에 수류탄 던진 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참여연대의 UN 서한 발송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법치연대는 “참여연대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

노무현 재단 “김제동 하차…정치적인 보복, 핍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재단’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잇단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 핍박’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단식 이어진 삼보일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랑하는 동지들이 정든 현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및 교...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소지품 검사...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시대를 앞섰던 ‘정희왕후’...“진정한 정치가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 황천우가 기존 두 권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한 권으로 묶은 ‘여제 정희왕후 개정판’을 내놓았다. 그가 역사소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왜곡된 역사 청산이라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