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총장이 아버지, 선배검사는 형…마피아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고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르는 가부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을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

여성연기자 10명 중 6명 “성접대 제의 받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연기자 10명 가운데 6명(60.2%)이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고, 또 45.3%의 여성 연기자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 3월 고 ...

“국회, 자의적 국회청사출입 금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윤OO씨(75,여) 등 5명은...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때 비정규직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공무원 경력산정시 정규연구원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P(51)씨는 “지난 2005년...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과잉단속…인권위 “위자료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K(30·여)씨에게 남자 2명이 다가와 “Excuse me. Immigration?(실례합니다. 이민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시끌벅적한 시장에서 한국말...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 김성준씨 승진 발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행정법무담당관(부이사관)에 김성준 씨를 승진 발령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와 대법원 통합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강국 소장은 5일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주...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

헌법재판소 4월1일자 인사◇임용▲헌법연구관 김동훈◇승진▲부이사관(3급) 승진 - 심판행정과장 김영우▲과장급 승진 - 심판사무2과장 김 희▲서기관(4급) 승진 - 공보관실 최준수

인권위 “범죄예방 CCTV라도 주민의견 거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더라도 CCTV를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진정인 P씨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

주성영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은 야당과 협상용” 고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방안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원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용’ 카드라는 한나라당의 셈법이 드러나 논란...

“한나라당, 사법부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개선안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

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KT&G가...

‘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삼광유리공업(대표이사 이복영/황도환, 이하...

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상장 예심을 청구한지 40일...

신세계닷컴 ‘개인정보유출’...황태자 정용진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상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과 아이러브스쿨 등 25개 기업에서 총 20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는 2008년 옥션에서 1080만 명의 고객개인정보가 해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