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목장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

‘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

국가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인권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명숙(48.여)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임기 3년의 신임 상임위원(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장명숙 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2001~2005.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전호일 법원본부장 “대법원장,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을 판사들이나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을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징계 받은 학급반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는 차별행위라 판단...

노무현재단, 해고자 자녀 등 ‘노무현 장학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각 100만원), 대학생 12명(각 200만원) 등 26명에게 모두 3800만 원의...

인권위, 순천교도소 다양한 종교 허용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고했으나,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사건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K(42)씨가 순천교도소는...

인권위 “입사면접 때 구직자에 성적 발언은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당 피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인권위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다.앞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진정인...

인권위 “장애유형 고려 않은 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여성 전용 도서관에 남성 출입 금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

인권위, 도로교통공단 경찰 출신 채용에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시 지원자격을 경찰경력자로 한정해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심OO(49)씨는 “도로교통공단의 1급 경력직 직원 채용에 지원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첫 여성기관장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는 20일자로 실시하는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양차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을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