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인권위 사무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관련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조사의 범위ㆍ방법ㆍ대상 등을 보고했다.조사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실 사찰담당부서에서 실행한 민간인 ...

인권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순회상담은 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국...

국가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학회장 심경수 충남대교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인권위 설립 후 ...

인권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16일 개최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7명) 등 인...

인권위,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16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에 정확한 (범죄) ...

[정완 교수 칼럼] 인터넷시대 걸맞은 도덕재무장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도덕재무장이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

9일 임명된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이지욱, 이화성, 정혜진, 최휘진△대전고등법원김범진...

인권위 “이슬람교도 순대 작업 안 돼…사업장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 사업장인 A식품이 자진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인 B(36)씨는 “A식품에...

인권위 “부대 강제 금연, 지휘권 남용한 장병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부대 내에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흡연할 경우 징계를 내린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병...

인권위 “학급 내 상호폭력, 장애학생만 수업배제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제4대 자유기업원장에 전원책 변호사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3일부로 제4대 원장에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전거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원책(57)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

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목장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

‘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

국가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인권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명숙(48.여)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임기 3년의 신임 상임위원(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장명숙 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2001~2005.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