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盧대통령, 이건희 회장 구하기?…X파일공동대책위 비판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자금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X파...

법조윤리 간담회 비공개 진행…사개추위 뭘 내놓을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위원회가 23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판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조윤리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서울대 교수, 손광운 변호사, 오정환 MBC 기자, 오종근 이화여대 교수, 이국...

피의자·피고인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되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제도 개선...

“삼성장학생 검사들 징계와 형사처벌도 이뤄져야”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됐으며,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는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관리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이다. 검찰은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부고]최성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9일(금) 22:00빈 소 : 전주 양지장례식장 22호실발 인 : 2005년 8월 21일(일) 오전9시연락전화(빈소) : 063)228-4441

피의자·피고인 출석 담보하면 보증금 없이도 석방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석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이달 30∼31일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헌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 출국한다.이번 국제회의에는 프랑스 헌법평의회 의장,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임창욱 참고인중지결정은 검찰 본분 망각한 것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을 사건을 첫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과 관련, 18일 긴급간부회의 소집한 자리에서 “감찰위원회 권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감찰위원회의...

[부고]김대식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7일(수) 오전빈 소 : 경북 상주성모병원 영안실 1분향실발 인 : 2005년 8월 19일(금) 오전7시장 지 : 고향 선산연락전화(빈소) : 054)534-4408

돈 없다구요…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비용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과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18일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협약식을 갖고 내달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X파일공대위 발족…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

불법도청테이프 공개는 특별법으로…수사는 특별검사가

“정치권은 음모론을 들먹이거나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식의 국민을 분노케 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며 또한 불법도청테이프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는 특...

태극기 3,600장으로 장식한 서울시청

서울시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본관 전면과 측면을 대형 태극기 1장과 소형 태극기 3,600장으로 단장했다.

정옥자 검사, 검찰 최초로 조직폭력 전담부서 배치

검찰 사상 최초로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에 여성 검사가 배치됐다.수원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부서인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에 전국 최초로 형사1부 정옥자(36) 검사를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정옥자(鄭玉子) 검사는 69년 전남 나주 출신으로 전...

[부고]이상은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15일(월)빈 소: 분당 효성원 5호실발 인: 2005년 8월 17일(수)장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