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형사실무연구회 심포지엄

형사실무연구회(회장·고현철 대법관)가 20일 오후 5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수사기록열람·등사권에 관한 입법적 판결·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의 ‘헌법적 형사소송’론 전개의 일단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

사법개혁위 활동평가 10명 중 7명 ‘기대에 못 미쳤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범정부기구 형태로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로 1년 2개월의 활동을 공식 마감한다.이에 로이슈가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을 뒤엎고 10명 중 7명은 ‘기대에...

최종영 대법원장 국군 위문품 전달

최종영 대법원장은 20일 경기 화성 소재 해병대 사령부를 격려차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한다.

대법 형사실무연구회 20일 심포지엄

대법원 형사실무위원회가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대법원 대회의실(401호)에서 『최근의 ‘헌법적 형사소송’론 전개의 一端面 :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 보장에 관한 최근의 입법적 판결, 결정(legislative decision)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법개혁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뜬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기구 형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활동을 마감하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대검, 안성기 명예검사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검찰청은 이정수 대검 차장검사와 안성기 명예검사 등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불우한 노인과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고]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 모친상

별세 : 16일 오후 9시영안실 : 부산침례병원발인 : 19일 오전 7시전화 : (051)583-8914

사개위 활동평가와 사법개혁 토론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가 및 향후 사법개혁 전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조국 교수(좌측 세 번째)가 사회를 진행했으며, 좌측부터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사...

[부고] 김수만 법무사 별세

별세일 : 2004. 12. 16(목) 오전 07 : 10빈소 : 보라매병원 영안실발인 : 2004. 12. 18(토)주소 : 중구 태평로2가 69-13 천일빌딩 501호전화 : 777-6067

[부고]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 부친상

별세일 15일 오후 11시영안실 삼성서울병원발 인 18일 오전 7시☎ (02)3410-6925∼6

[부고]최중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 15일 서울아산병원발인 : 17일 오전 8시전화 : 02) 3010-2293

한국민사법학회·대법과 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은영 국회의원) 동계학술대회가 대법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의 구 사법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린다.법학 교수와 법조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라는 대주제 아래 5...

[부고]신정순 법무사 모친상

신정순(申正淳) 법무사 모친상별세일: 12월14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2월16일 오전 6시연락처: (02)3010-2295

한·독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양해각서 서명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12월 10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오토쉴리 독일 내무부장관과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화이트칼라 범죄 겹겹이 특혜 사법불신 초래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남용은 법의 효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사법 정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만큼 법원은 법질서를 방위하고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하게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