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남재준 “뼈를 깎는 개혁”…법조계 “더 깎을 뼈 없다…환자 뼈는 의사가 깎아야”

남재준 “뼈를 깎는 개혁”…법조계 “더 깎을 뼈 없다…환자 뼈는 의사가 깎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개혁”과 “환골탈태”를 내세워 ‘셀프 개혁’을 약속했으나, 법조인...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ㆍ다양화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ㆍ다양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1년간(2013. 4.~2014. 3.)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
남재준 국정원장 “일부 직원들 간첩 증거위조 기소 참담…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일부 직원들 간첩 증거위조 기소 참담…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정원의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남재준 원장...
참여연대 “검찰, 간첩 증거조작 수사 결과 참담…국회는 특검하라”

참여연대 “검찰, 간첩 증거조작 수사 결과 참담…국회는 특검하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국정원 등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결과는 참담하다”며 특검을 촉...
국정원 서천호 2차장 전격 사퇴 “증거조작 무한책임…국민께 사과”

국정원 서천호 2차장 전격 사퇴 “증거조작 무한책임…국민께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이 14일 저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 직격 인터뷰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 직격 인터뷰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무죄면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죠”라는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송강호) 변호사의 이 대사를 가장 절절하게 공감한다고 한다. 김용민 변호사는 대한...
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을 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라는 사실이 새롭다. 나이로는 문재인 의원이 세 살 위다....
참여연대, 법무부에 승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판결

참여연대, 법무부에 승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발언자(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모...
인권위 “집회ㆍ시위 현장 경찰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인권위 “집회ㆍ시위 현장 경찰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 범위 등과 관련해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

한국소비자원 “이사업체 이사 당일 계약 불이행…계약금 6배 배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9일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해 계약금의 6...
참여연대 “유우성ㆍ변호인 출연 JTBC 중징계 방통심의위원 누구?”

참여연대 “유우성ㆍ변호인 출연 JTBC 중징계 방통심의위원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8일 JTBC <뉴스 큐브 6>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
장하나 “현병철은 인권의식 전무한 박근혜정권의 또 하나의 상징”

장하나 “현병철은 인권의식 전무한 박근혜정권의 또 하나의 상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ICC SCA)의 등급보류 판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명한 것에 대해 “자체적인 개혁 없이...
정의당 “등급보류…국가인권위 간판 부끄럽지 않게 현병철 물러나야”

정의당 “등급보류…국가인권위 간판 부끄럽지 않게 현병철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가인권위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쯤해서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
새정연 “등급보류 판정…국제망신 초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새정연 “등급보류 판정…국제망신 초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곽노현 “인권위 망신 DJ와 노짱(노무현) 통탄…현병철 사퇴 않고 뭘 꾸물거리나”

곽노현 “인권위 망신 DJ와 노짱(노무현) 통탄…현병철 사퇴 않고 뭘 꾸물거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