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치연대 “참여연대, 군인 등 뒤에 수류탄 던진 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참여연대의 UN 서한 발송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통해 “참여연대는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법치연대는 “참여연대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

노무현 재단 “김제동 하차…정치적인 보복, 핍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재단’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잇단 방송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 핍박’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 단식 이어진 삼보일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랑하는 동지들이 정든 현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및 교...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소지품 검사...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시대를 앞섰던 ‘정희왕후’...“진정한 정치가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 황천우가 기존 두 권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한 권으로 묶은 ‘여제 정희왕후 개정판’을 내놓았다. 그가 역사소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왜곡된 역사 청산이라는 의...

경찰청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한데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의 주의조치 권고를 거부했다.인권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정보...

인권위, 청소년 UCC 공모전 수상작 5편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21)’ 기념, 청소년 UCC 제작 공모전을 실시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주제는 인종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치러졌고, 지난 3월17일부터 4월13일...

‘15만 번 이혼한 여자’…부부 갈등과 화해 지침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족이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순간이나, 이를 지키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싸우지 않은 부부는 없을 것이다. 사실 ‘부부싸움’은 갈등과 미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애정과...

“동네 부동산이 휴일에 모두 문 닫는 이유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은 시간이 많은 일요일에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 발족…학생 40명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늘 15일 오후 3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을 개최하며, 전국 중․고등학생 40명을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위원으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위원회(제2기 위...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권고…경찰청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

인권위, 장애인 폭행ㆍ방치한 경찰관 5명 ‘주의’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

불법시위 전력 이유로 집회금지통보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불법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변호사인 K(47)씨는 “지난해 5월11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