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돈 없는 사람도 구속영장단계에서 석방 가능해 진다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보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석방 제도’가 도입된다.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15일 열린 장...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 왜 성희롱인가 평석회 열린다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라주자 교감이 여교사에게 ‘답례로 교장에게 술을 따라 주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성희롱이 아니다.이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경북 안동 B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일어났고, 여...

[부고]윤상일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13일(화) 00:05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7호실발 인: 2005년 9월 15일(목) 07:00장 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공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 적임자인지 의심”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는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의문스럽고,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한 것도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후배법관들에게 모범적인 태도가 아니다”참여연...

현재 로스쿨 법안 분명히 기형아 출산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공보이사신임 대법원장, 로스쿨,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 사법부 현안 문제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를 듣기 위해 가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를 6일 전격 인터뷰했다.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 법대교수들도...

[결혼]최연희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5년 9월 10일(토) 오후1시장소 : 강남 사랑의교회 본당

[부고]김정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4일(일)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오전장 지: 양평 나자로동산

[부고]이수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3일(토)빈 소: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영안실 71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부고]신승남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3일(토) 03:0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2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09:00장 지: 천주교 용인묘지

불명예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비리 혐의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판·검사는 앞으로 변호사 등록이 어렵게 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5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법원...

법제처 1급 인사

정부는 9월 5일자로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김기표(金基杓) 행정법제국장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장근(尹長根) 행정심판관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김기표 실장은 53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고와 부산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했...

[결혼]김형수 변호사 장녀 결혼

1. 일 시 : 2005. 9. 10.(토) 오후1시2. 장 소 :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3층)☎ 02-551-0091

[결혼]최명효 변호사 딸 결혼

1. 일 시 : 2005. 9. 3.(토) 오후3시2. 장 소 : 대구평강교회(봉덕동)☎ 471-4441

[결혼]박동섭 변호사 삼녀 결혼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12시30분장소 : 강남구 역삼동 GS(구LG)타워 1층 아모리스홀

조인호 부장판사 등 10명 언론중재위원 위촉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1일 조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신임 언론중재위원(임기 3년)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신임 중재위원은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음 위촉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