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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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의 지목을 받은 이재준 지부장은 ‘NO EXIT’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다”며“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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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제24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운영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3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축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 장애인 한바다 축제는 세계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행사이며, 이러한 소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위해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활용해 의미있는 지원을 했다.대상자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및 행사 운영보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서비스, 문화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참석한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과 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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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월 2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로소방서의 협조로 2명의 소방관이 교관으로 참여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재난 발생 또는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과 수용자 구분 없이 발견 즉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호능력을 길러,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응급처치교육을 주관한 의료과 담당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을 구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용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출소 후에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 상황에서 실제로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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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기석무역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2일 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석무역(대표 송연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기석무역은 전국 각지의 의류·잡화를 수거해 정제과정을 거쳐 해외권역 등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이다.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키로 했다.송연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돕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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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 4일 오전 5시 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년 5월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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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시불응 학폭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8월 2일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춘 A군(14)을 검거해 소년원에 유치한 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관찰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이 중학교 재학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또래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밀양보호관찰소는 A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교 및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소재 추적을 통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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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신규 임용직원 충남지부 정책 현장 방문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일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원장 이흥수) 신규 임용직원들이 공단 충남지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 직원 정책 현장 방문 행사’에는 이흥수 원장을 비못한 심규 임용 직원 등 19명,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12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이 참석했다.행사는 충남지부 홍보 동영상 시청, 충남지부 기관소개, 지부 방문 기념품 전달, 청사 본관을 비롯한 충남기술교육원 및 비상대기소 견학, 천안허그상담소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은 “먼저, 신규 임용 직원들의 충남지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임용 직원들이 현장에서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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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
8월 2일 모언론에서 보도된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구치소는 2023. 7. 29.(토)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 복통 증세를 호소하여 즉시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의료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취사장 근무 유증상자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일(7. 29.) 보고받은 즉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7. 31.(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대응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전국 수용시설의 여름철 위생 및 온열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식중독 예방활동과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대비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도소,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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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8월 2일 거창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연극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문화행사에 일조함으로써 청소년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5)은“처음으로 연극 공연을 관람해보았는데 매우 즐거웠고,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주우면서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뿌듯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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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8월 10일에 치러지는 ‘2023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위해 8월 2일 ‘안심정사’ 기부 쌀로 가공한 백설기를 응시생 23명에게 나눠주고 합격을 응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고졸 검정고시 응시생인 한모(17)양은 “학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자퇴 이후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10년, 20년 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보호관찰관 선생님의 지속적인 권유로 시험 치기로 결정했다. 한 번에 꼭 합격하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내비쳤다. 권태호 평택보호관찰소 지소장은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5분의 1 밖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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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상시지원 듬직한 버팀목 역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에 듬직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내 김매기, 오이 수확, 농수로 정리 등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일손에 힘을 보탰다. 사회봉사자 A씨는 “농가의 어려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바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 농가주는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주신 사회봉사자들과 부산보호관찰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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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예방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지구 회장 고석태)는 공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군산 웜센트에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에서 군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진로체험 및 심성순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10명)와 보호관찰 위원(9명)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수제 모기퇴치제, 방향제, 수제 비누, 캔들 등을 만들어 보며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하고 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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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1일 보호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파주주거위원회 송종하 회장, 김경미 사무국장, 경기북부지부 윤종화 계장 등이 참여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해 책상 3세트를 설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변한다’는 취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대상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호대상자 최모 씨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책상이 생겨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바르게 키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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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16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으로 이뤄졌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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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대전제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 버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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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3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올 한해 총 15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기금 후원을 통하여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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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31일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장채민 교도관(교도시보)은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안경수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어엿한 한 명의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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