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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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지역주민 무료의료 봉사 '호응'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7월 11일 국립법무병원 주관으로 공주시 반포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반포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무료 의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이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상담, 허리 및 무릎 등 관절통증 질환 등 지역주민이 필요한 맞춤형 진료와 처방을 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소형버스 1대와 봉고차 1대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병원을 방문하는 데에 불편이 없게 진행됐다. 이번 무료 의료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봉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진료를 받은 지역주민들은 “몸이 좋지 않아도 병원 진료가 번거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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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전남지사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했고, 전라남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위하여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라남도는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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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10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임태순 부회장,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및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외 직원 2명이 참석, 심의위원 위촉장 전수와 신규위촉 및 재위촉 신청자 1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김명달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열의와 활동력을 가진 분들이 법무보호위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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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0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 신현대)을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만 3000여 명(협력업체 약 9400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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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에 환경개선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0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와 제주서부지구 보호관찰위원 등 총 12명이 참가해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은 관할 복지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수혜자 가정의 유품정리, 폐가구 수거, 생활쓰레기 배출을 비롯해 자녀들의 쾌적한 학습공간 확보 등을 지원했다.수혜를 받은 A씨는 “최근 남편 사망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다리수술로 인해 집 정리가 안되어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걱정되었는데, 보호관찰소 및 복지관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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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닭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닭 350마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초복인 7월 11일 찜닭으로 조리,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유독 올해 장마가 길어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힘들겠지만 이번 기증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하루빨리 사회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수용자들이 무기력해지기 쉽다”며 “초복에 찜닭을 지급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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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메타버스 상담 워크숍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7월 7일 위기 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활용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구 관내의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폭행, 절도, 성비행 등 다양한 유형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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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법률상 가장 중한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징벌조치는 검찰 수사와 별도 조치이며, 금치는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며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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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로타리클럽 후원 쌀과 라면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7일 의정부로타리클럽(회장 김규호)으로부터 쌀 200kg와 라면 10상자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규호 회장을 비롯한 로타리클럽(1978년 설립)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받은 쌀과 라면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부회장에 있는 김규호 회장은 취약계층의 울타리가 되고자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규호 회장은 “어려운 형편의 보호대상자들이 배를 곯지 않고 성실히 일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상구 지부장은 김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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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학대 피해아동 사랑의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학대 피해 아동 10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명당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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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는 최근 부산 중구 광복동 일원 및 영도경찰서 인근에서 “마약은 힙합이 아닌 인생의 루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영도지구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홍보기념품을 배포하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최규덕 회장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마약 음료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를 경계하고자 캠페인을 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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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황윤식 소장이 7월 7일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강릉준법지원센터 황윤식 소장은 “최근 청소년에게도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사범을 철저히 관리하 겠다“고 했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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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희숙 센터장이 7월 6일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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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2만20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7월 6일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에 생수 2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에 얼음생수로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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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7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11명 대상으로 제3기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여 학생들이 지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내 시설물 파손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혹은 직접 욕설이나 SNS 등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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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면담했다.오늘 면담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권구조과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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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7월 6일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지부장 류승엽)와 합동으로 영주시 안정면 생현1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에 대해 긴급복구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안정농협 조합장 및 직원,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지부장 및 직원 등 총 25명이 긴급복구지원에 힘을 모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30일 하루 반나절 동안 34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산의 토사가 흘러내려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 일일이 삽으로 토사를 자루에 퍼담아 복구했다. 양진우 소장은 “먼저 이번 지속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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