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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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0월 6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개운중학교는 최근 빈발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 위기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9월 13일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 전문강사와 협력해 교권침해 방지 전문화 프로그램「카네이션 드림(Dream) 학교」을 개발했고, 11월부터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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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상동기범죄나 보복범죄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당과 법무부는 고위당정협의회(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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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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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가 1호 주자로 시작했다. 제주청사관리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박해영 소장은 다음 주자로 NH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장소장을 추천했다. 박해영 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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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5일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임춘덕 센터장은 "평소 어르신들은 상속과 가사 문제 등 법률 문제에 궁금증과 관심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 지 몰라서 그릇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법률적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솔로몬로파크는 법률 사각지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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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
무려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방지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로 선정됐다.김영준 고문은 1991년 갱생보호위원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충청남도지사 표창,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김 고문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산시 서령중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 시절부터 재범방지에 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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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사회봉사 사전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10월 5일 오후 2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사전교육을 했다고 6일 밝혔다.교육 강사로 나선 담당 과장은 판결문을 읽어 준 뒤 “어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일을 하고 겨울이면 취로 사업장에 나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며 “그 곳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빵과 우유를 당신은 먹지 않으시고 자녀를 위해 가져오시곤 했다”는 어머니 관련 신문기고문을 읽어줬다.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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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노령농가·마을회관 등 주거환경 개선 웃음 선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지난 9월 11~ 10월 5일 기간에 총 11일에 걸쳐 사회봉사 특기자(건축업) 등 대상자 31명(연인원)을 지원, 목포시 대양동 산계마을 노령 농가, 노인회관(마을회관) 등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웃음을 선사했다고 6일 밝혔다.사회봉사 현장에 투입된 보호관찰소 직원과 건축 등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 등은 노인회관 화장실 수리, 출입구 정비, 노령 농가 훼손된 방충망 수리 및 설치, 주변 환경정리 등을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인 산계마을 통장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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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장 전수 및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군, 경찰, 소방, 종교인,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교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장(백석대학교 이인기 교수)를 포함한 위원 12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현장확인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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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를 통·폐합한 것으로,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임대기)으로 위촉했다.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교정본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향후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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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정읍시취업중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5일 정읍시취업중개센터(센터장 김명관)와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예정자의 지역사회 기업체 채용을 중개해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참여 ▲교과운영 및 평가협의 자문 ▲산업체 직무향상 교육에 상호협력 ▲출소예정자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심성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출소예정자들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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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특기 집행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월 5일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2가구에 인테리어 목수, 전기공 등 집수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지원해, 무너진 천장 등 집수리, 노후화된 전기 배선, 콘센트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특기집행)했다고 밝혔다.수혜자인 송모(70대·여)씨는 “그동안 전등이며 콘센트가 고장났어도 어찌할 줄 몰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교체를 해주니 너무 편리하고 감사하다”고 기뻐했다.대전준법지원센터 김웅중 사회봉사 과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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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출원생과 재원생 11명 장학증서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은 최근 출원생과 재원생 11명에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및 독지가, 소년보호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장학증서 총 950만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수용태도가 우수한 출원생 및 재원생을 선정해 대학 등록금, 학원비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달됐다.특히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금'은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로, 새내기 대학생 1명을 선정해 지급된다.장학금을 받은 한 출원생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대학진학의 꿈도 이룰 수 있었는데,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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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폭력 40대 가석방 취소…남은 4개월 복역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상습 주취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K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허가에 따라 K씨는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남은 기간(약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전과 10범인 K씨(40대)는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해 약 4개월동안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개시 이후 한 달 동안은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용직 근로도 하는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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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 10.~12. 9,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은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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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4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회를 함께 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손미정 작가(장르 유화)는 포항미술협회 디셈버 회원이며 대구 KBS갤러리 전시 및 과메기문화관초대전, 포항 불빛 미술대전 등 다수 입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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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10월 4일 충북 보은 소재 산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내 폭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이 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뤄졌다.올해 9월 19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11월 24일까지 관내 30개 초·중학교 학생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김동진 센터장은 “학생들이 폭력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배움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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