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1월 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 지원으로 ‘사제 체육대회’와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제 체육대회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버블 씨름 등에 참여하여 사제 간의 유대감을 높여나갔다.점심시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후원한 삼겹살로, 변호사회 회원 40여명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가졌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장
-
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 이틀째 추적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지난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며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6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 및 (사)디올포원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 및 아동시설 퇴소자의 인권보호, 사회적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된 단체이고, 디올포원은 18세 이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권리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고아권익연대가 올해 7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
-
광주솔로몬로파크,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 특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지난 4일 오후 1시 저스티스 홀 대강당에서 광주, 전남 초등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① 교권침해 발생 유형(성폭력, 성희롱, 폭언, 폭력, 악성민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② 각 유형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법(민사, 형사)에 대한 팁과, ③ 개별 사례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 강의는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법률 지원단, 광주광산경찰서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위원, 광주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자매 가정 화장실 개보수 특기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11월 3일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장애인 자매 가정의 양변기를 교체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개보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각각 소아마비와 지체 장애 3급을 가진 자매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한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이번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양변기 등 자재 비용 약 80만 원을 지원했다.수혜자 자매는 “이번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된 것 같다. 이제
-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와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3일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위원들과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본부가 청주시민들에게 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리플릿을 전달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덕위원회,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대덕위원회(회장 이성금)는 11월 3일 법무보호대사자 가정에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0여명, 대전지부 직원 12명, 법무보호대상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응원하고 김장김치 전달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와 K&L MUSEUM(관장 김진형)의 협조를 받아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과정의 전문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미술을 활용한 예술적 치료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비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금번 프로그램은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비행 초기 청소년(이하 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개별상담을 시작으로‘미술로 보는 나의 심리’,‘미술을 통한 감정 탐색’,‘모다리니의 9분할 통합 회화’,‘전지에 내 몸 콜라
-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헌혈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교도관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통해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대상자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잇따라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조미료 제조업체 크레이지깨비(대표 박지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크레이지깨비 박지환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박지환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앞서 11월 2일에는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천시
-
[법무부]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최근 태국 현지 언론 및 국내 언론에서 한국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불허 증가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취지의 보도(“태국인 #한국방문 금지, 깐깐한 입국심사 탓”, “한국여행 가지말자, 입국퇴짜 급증에 태국인들 화났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외교관계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및 체류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
-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 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이는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청소년 선도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울산남부경찰서는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무면허운전, 절도 비행 등으로 선도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지역
-
창원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대상 시설 견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3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행정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소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던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제도 설명과 더불어 소년대상자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시스템 체험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사회 내에서 묵묵하게 법집행을 하며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이날 견학에 참가했던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은 “창원보호관찰소가 도시 한가운데 다른 관공서와 함께 위치한 점이 인상 깊었고,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궁금한
-
강릉보호관찰소, 마운틴 플로깅 행사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1월 2일 동해시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 산책, 등산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24명이 참여해 두타산 무릉계곡 일대에서 약 3시간 가량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모군(18)은 "계곡을 거닐며 운동도 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보람찬 하루였다. 건강도 챙
-
법률구조공단,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사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2023년 11월 2일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8명을 대상으로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 소외 청년들이 문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류 문화에 익숙해진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활동 형태를 개선하는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됐다.뮤지컬을 관람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하고 피시방이랑 당구장에서만 놀았는데, 배우들의 노래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다음에도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