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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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건축업을 운영하는 김종민 위원(동부창호)은 40년 이상 경과 되어 낡은, 주거지 창호 전체를 단열 새시로 교체해주었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던 보일러 수리까지 지원하며 소년 대상자 가족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주거환경 개선 수해 대상자 A군은 알코올 의존 편부 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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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12월 5일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협의회(회장 양근모)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위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교양과 현장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및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됐다. 양근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생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전문성을 더욱 기르기 위해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더욱 협조하겠다” 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택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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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받은 학부모 대상 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2월 5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2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 보호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지난 9월부터 순천준법지원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인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호흡 명상을 융합한 ‘통합 치유형 보호자 교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교육 내용은 인문학(자아 해방), 심리학(내면 아이 치유), 호흡 명상(현재에 깨어있기) 등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하며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깨어 있기를 배우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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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할 당시 "뇌물 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나타나야 하는데,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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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성금·이성례, 대통령·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및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1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에서 주최하는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과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들은 대전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덕위원회 이성금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나눔, 가가호호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또한 2023년도 명예의 전당에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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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필로폰 투약 20대 적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 한 뒤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 중이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사항도 부과받은 상태였다. A씨는 최근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에 실시한 마약시약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기관에서 마약 구입경로, 투약 경위, 공범자 관계 등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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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반부패·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2월 5일 지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금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다짐했다. 서약 주요 내용은 △ 법과 원칙의 준수 △ 알선·청탁 금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자 책임 완수 △ 부정·부패 경계 등이다. 권영호 지부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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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달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황철주)는 12월 4일 대구달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통신수사, 택시운행정보조회,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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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초청 체육교실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김기정, 이동근 선수를 초청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소외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소년원 학생들은 선수들의 강습과 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용품을 지원받았다.체육교실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그립 잡는 방법 등 기본교육과 개별지도 및 경기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를 보이며 선수와 함께하는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학생들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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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의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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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활용해 지원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는 천안시 성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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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2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19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 김정숙 뷰티샬롱, 시안헤어, 미장원오늘 등이 참여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시행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보람되고 뜻깊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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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12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독의 원인, 중독 범죄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관리체계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숭실대학교 한우재 교수와 서울중독심리연구소 김형근 소장은 각 ‘효과적인 마약사범 지역사회 관리 방안’ 과 ‘결핍이 일으키는 중독과 반사회적 성향’을 주제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이수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마약범죄 소식은 우리 사회 중독문제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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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콜봇·챗봇 및 AI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콜봇·챗봇 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콜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인공지능 상담 사에 의해 예약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챗봇 서비스의 경우, 고객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상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카카오채널을 이용하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예약과 예약 변경, 사무실 위치 등이며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대표적인 법률정보가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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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11월 30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챔버홀에서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공단 직원, 지역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출소자의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법무보호사업활성화 및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다.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는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 유공자원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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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국제기드온협회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1월 30일 국제기드온협회의 성경책 기증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기드온협회는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정서안정과 교화를 위해 성경책 200권을 기증했고,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국제기드온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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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소재 ‘경민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와 함께 2023년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장,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의정부교도소 김재술 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등 내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상식과 대회사·축사 및 2,000만 원의 기금전달식을 마친 뒤, 청렴캠페인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부정부패·갑질근절 서약을 했다.청렴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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