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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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 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이는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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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청소년 선도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울산남부경찰서는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무면허운전, 절도 비행 등으로 선도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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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대상 시설 견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3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행정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소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던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제도 설명과 더불어 소년대상자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시스템 체험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사회 내에서 묵묵하게 법집행을 하며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이날 견학에 참가했던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은 “창원보호관찰소가 도시 한가운데 다른 관공서와 함께 위치한 점이 인상 깊었고,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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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마운틴 플로깅 행사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1월 2일 동해시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 산책, 등산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24명이 참여해 두타산 무릉계곡 일대에서 약 3시간 가량 쓰레기를 수거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모군(18)은 "계곡을 거닐며 운동도 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보람찬 하루였다. 건강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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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범죄 수법의 진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사건은 2023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전기통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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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2023년 11월 2일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8명을 대상으로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 소외 청년들이 문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기로 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류 문화에 익숙해진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활동 형태를 개선하는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됐다.뮤지컬을 관람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하고 피시방이랑 당구장에서만 놀았는데, 배우들의 노래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다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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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2일 ,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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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60대 집행유예 취소로 철창행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으로 구인된 60대 P씨(60대·남)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실형(징역 10월)을 살게 됐다고 1일 밝혔다.P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4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미혼인 P씨는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인심을 잃은 상태였다. 주민 신고로 검거 후에도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용서해 달라”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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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 읍내고등학교)은 최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3년 하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31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은 법무부 산하 공인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다.대학교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수시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성적우수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주신 모든 소년원 선생님들과 걱정 없이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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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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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동복 체육복 250벌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11월 1일 범죄예방협의회 김철수 위원(대성섬유 대표)과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회장 노윤찬)으로부터 ‘학생 동복체육복 250벌 (2,000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기증식에는 김철수 범죄예방위원, 노윤찬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 회장 및 회원 10명, 부산소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김철수 위원과 노윤찬 회장은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생각을 늘 하던 중, 소년원 학생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기증받은 생활복은 기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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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박2일 가족화해 캠프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다목적야영장에서 1박2일 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캠프를 위하여 수원가정법원, 수원보호관찰소, 안산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했고,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MOU를 체결했다. 이번 캠프는 감성 가득한 글램핑과 가족 화해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결합,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다. 가족 협력 합동 연주, 행복 나무 만들기, 가족사진과 감사 편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한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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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6일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6일 오후 1시 30~오후 4시 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취업박람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 및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주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회장사 이재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광주전남지부협의회(협의회장 최정학)후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호남권역에 있는 전북지부, 전남동부지소, 광주남부지소 등 4개 기관으로 확대해 15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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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31일 울산 서여자중학교를 방문해 74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비롯,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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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충남지역 13개 청소년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10월 31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협력 △양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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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폭력비행 대안교육생 대상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재홍)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폭력비행 상담조사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인 ‘폭력과 공감사이’를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본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과 정서 조절을 돕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를 통한 폭력성과 공격성 감소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라이크 마인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폭력예방 전문 프로그램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아로마테라피, 모래놀이치료, 사진·미술치료 등 참여식 비행진단기법으로 교육생에게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화를 참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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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안전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0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발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흘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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