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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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하여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다.피해자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3. 5. 18.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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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대구다운협회 등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에 이어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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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낙동중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더욱더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지역 사회의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욱더 우리 기관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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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이다.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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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23.9월 42.9만 명 → 10월 43만 명 → 11월 42.6만 명). 이번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주요사례와 단속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 33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0명은 경찰에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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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산시 소재 미다움뷔페에서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주관하며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법무보호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김옥수 도의원, 서산시 안효돈 시의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원지애 지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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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지역 보호관찰소와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월 13일 의정부시 소재 식당에서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의정부·고양·남양주)와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 집행과 실무진들과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외 직원 3명이 참석해, 지부 사업계획 및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체계 강화 및 연계성 확대 방안·보호대상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노용 과장은 “보호관찰소 측에서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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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2월 11일부터 3일간에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30명(연인원)을 배치해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현장 지원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배추절이기, 양념만들기, 양념버무리기, 김치포장 등으로 사랑의 온도를 후끈 높였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 A씨는 “소외된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에 김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포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월동 준비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며 마음을 전했다.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 협조하여 소외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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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2월 13일 센터 내 강당에서 구미시, 김천시 관내 1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구미성리학 역사관 책임자는“사회봉사 집행방법을 배우고 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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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여기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곽 전 총경은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다.곽 전 총경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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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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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오늘환경측정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13일 ㈜오늘환경측정(대표이사 권종욱)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소년원 학생들의 직업체험 △취업처 알선 △환경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특강 △소년원 퇴원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 △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전상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심으로 재원생 및 퇴원생의 수용안정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종욱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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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 교정시설 내 수용자(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 12. 11. 공포)했다. 조례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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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가영코스메틱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가영코스메틱(대표 윤영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가영코스메틱 윤영준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한기원 계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 및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키로 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앞장서주신 윤영준 대표께 감사드리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부 직원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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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11일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했다.광명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2.8%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대응, 처우 등에 관한 내용과 직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자세 등을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수이긴 하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언행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앞으로 교정교화를 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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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12일 롯데호텔 1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상복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10·11대 남구을지구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2023년 한 해 동안 범죄예방활동 및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호관찰위원 표창장 수여식도 병행됐다. 2024년 남구을지구 신임 협의회장에는 최현정 위원이 임명됐다.이상복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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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북도시가스공사서 도서 기증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월 12일 전북도시가스공사(대표이사 김홍식)측이 243권의 도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시가스공사 김홍식 대표이사가 직접 전주소년원을 찾아 소년원생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있고 유익한 다수의 도서를 전달했다. 전북도시가스공사 김홍식 대표이사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성장의 자양분을 갖도록 도서 기증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소년원은 기증받은 도서를 학생도서관에 비치, 학생들의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후감 시상식을 실시하고, 우수한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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