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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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11일 경북 고령군 소재 ㈜금오조경개발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80여 포기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주최로 곽진섭 회장 등 달성군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최성욱 과장 등 대구지부 직원 4명이 참석했다. 달성군위원회 곽진섭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할 김치를 만들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여해준 달성군위원회 위원들과 대구지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성욱 대구지부 과장은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달성군위원회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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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30명에게 사랑의 김장김치(10㎏ 300박스)를 전달, 지역사회의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건전한 자활 의지를 북돋아주었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지난 8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첫 번째 후원이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에 설립되어 주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대상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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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2월 1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3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2020년 검정고시 시험 합격자 및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산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송인선 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 보호관찰 위원에게 감사하며, 전달받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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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일 조두순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관용차량으로 이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2월 12일 조두순(68)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계획 등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형기종료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 대비,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 출소시간 조정 가능하다.➀ 보호관찰관이 교정시설 내에서 석방 직전 전자장치 부착 → ➁ 출소 → ➂ 안산보호관찰소(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 → ➃ 주소지[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 또한 출소과정 등 이동(보호관찰소 및 주소지) 방법은 관용차량으로 이동한다.관용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부착명령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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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0일 주거지원대상자인 조손 가정에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 등 보호위원 3명, 업체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 후원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추진 과제이다. 이는 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높이는 등 가족을 통한 범죄 예방력을 높여나가는 능동적인 범죄 예방 사업이다.이날 지원된 보호대상자 가정은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동이 거주하는 조손(祖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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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학생 14명 국가기능사 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0일 학생 14명이 제과기능사 및 미용(네일)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2020년 제22회 상시검정 시험’에 안양소년원 학생 총 19명이 응시했다. 10일 결과발표로 제과기능사 8명, 피부(네일)기능사 자격증 6명이 각각 합격했다. 이번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제과제빵반 학생 김모군은 “그동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퇴원 후 이 자격증으로 취업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진출에 있어 취업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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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사)한국나눔연맹(구, 전국자원봉사연맹)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천사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나아가 전 세계 지구촌 사회 빈민촌을 위한 무료 급식과 생필품 전달, 교육 지원 및 깨끗한 식수 지원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된 단체이다.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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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경찰서 등과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12월 9일 오후 2시 30분 경남 고성군 일대에서 2020 하반기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훈련은 통영보호관찰소 전 직원을 비롯해 고성경찰서와 인근 지구대, 고성군CCTV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경찰 출동 의뢰, 통영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고성군CCTV통합관제센터 및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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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광수대 경찰 3명 검찰 고소...“수사 내용 유출로 피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시세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한 광역수사대 경찰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코인빗은 경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해 투자자들이 일제히 출금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 3명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8월 26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자료 등을 입수한 바 있다. 일부 경영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빗 측은 "압수수색 진행 이전부터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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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김윤식, 조 혁,이진용), 검찰수사관 3명(최종열, 최상찬, 한희정), 교정공무원 4명(박현우, 한흥수, 지은주, 김도유), 소년보호교사 1명(임진영), 보호관찰관 1명(진성식),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서민정,송민석) 등 총 14명을 「2020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37·연수원 4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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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2월 9일 오전 교육장 바리스타실에서 “2020년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2020년 하반기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수상학생들만 모여 축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됐다. 안양소년원은 2020년 ‘제20회 안양시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최우수상 등 총 13명이 수상했고, ‘제40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우수상 2명, ‘교보교육재단 책갈피 독서편지쓰기 공모전’에서는 금상 등 총 3명이 수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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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특별교육명령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8일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가족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 내 감정사용법 등 유익한 강의로 가족 간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석한 A군의 어머니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함을 느꼈고, 가족 간 문제는 감정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홍성길 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족 간 관계 회복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한편 부모, 강사들은 체온측정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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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2월 8일 삼성SDS가 후원하고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한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로 수면잠옷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안양소년원에서 2012년부터 진행돼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삼성SDS 직원들이 방문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수면잠옷 선물을 기증한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과 직원들이 산타로 변신해 직접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산타선물을 받은 한 학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어 놀랐고, 후원해주신 삼성 직원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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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서 마스크 1만장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12월 8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위기 극복을 위해 KF94마스크 1만장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한 마스크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2,500장, 김택세 명예회장 5,000장, 백홍규 명예회장이 2,500장을 마련했다. 현재 경남 진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 참석하지 않고 물품전달이 이뤄졌다.교정협의회측은 “이번 마스크 기증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지금의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아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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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8일 오전 10시 지부 정문에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직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반부패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부 박승익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11명이 청렴 인식 공유를 위한 ‘WE대한약속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현수막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0 반부패 주간’ 홍보에 동참했다.박승익 지부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챌린지에 참여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구지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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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기업서 800만원 상당 부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8일 한품축산기업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부식 8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경남지부와 MOU 업무협약을 맺은 ‘한품축산기업’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부식을 지원하는 행사이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부식 기증을 통해 맛있게 먹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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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
12월 5일 JTBC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조두순, CCTV전파 탓하며 음란행위 등 이상행동”관련 제하 보도내용의 수형자 조두순(12.12.출소)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 법무부는 8일 보도내용 중 “수형자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 관련,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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