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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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3월 2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광고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후 다음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며 현재 많은 사회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배성희 소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에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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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복통을 호소한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맹장염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며 오른쪽 배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충수가 파열되면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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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16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19일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촉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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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6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40건 접수) 및‘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 특별입국절차 서류 작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사례와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안내절차 개선 △법무부 홈페이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법무행정 서비스 접근성 강화 △행복브릿지 영상편지 사례 등이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출입국심사관이 여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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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 설명
법무부는 3월 19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가 일선 교도소 수감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의료 문제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의 책임이 수감자 가족에게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해 -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수용자가 인슐린 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즉시 폐기 처분했고, 수용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해 잘못이 법무부 직원에게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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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3월 18일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확진자 발생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원 입원 직후의 위탁소년이 감염된 소규모 상황과 외부강사로 인해 복수의 보호소년이 확진된 중규모 상황을 가정하여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의 초동대처와 격리장소 이동, 원내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병원 이송을 중점 확인했으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점검했다.참가 직원들은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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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방문 격리해제 성과 격려…개소 이후 장관 첫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후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추가 감염없이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의 성과(전원 완치, 출소 22명)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1993년 개소 후 28년만의 법무부장관 첫 방문이다.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극복과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까지 받아 잘 관리해주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면서 “교정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직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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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기라이온스클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양곡 등 기부
서울세기라이온스클럽(회장 조근홍)은 3월 18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400kg 및 라면 4box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서울세기라이온스클럽은 매년 물품 기부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물품 기부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적·물적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날 기부식에 참석한 조근홍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 사무총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주거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충상담, 위문,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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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환경사업 송진석 대표,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 사업지원금 2,000만원 전달
㈜그린환경산업 송진석 대표가 18일 출소한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사업지원금 2,000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지원됐으며, 앞으로 출소한 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가족지원, 생계지원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에 사용될 예정이다.송진석 대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보호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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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새학기 맞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0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021년 새학기를 맞해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진학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50명에게 원호품(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상자를 독려하고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토록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거의 하지 못해 마음이 많이 느슨해 졌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격려 차 문화상품권을 지원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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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읍내정보통신학교에 노래방 모니터 전달
보호소년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 노랫소리가 울려퍼지게 됐다.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조성민, 대구소년원)는 17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노래방 모니터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최성혁)는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뜻이 있는 민간봉사자로 구성되어 교육지원 및 재능기부, 경제·원호·자립지원 활동으로 소년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최성혁 회장은 “보호 소년들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물품이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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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전경애 수석부회장 후원 제4호 희망 나눔 결연사업 시작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3월 17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경애 수석부회장(중앙직업전문학교 대표)의 후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 1명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의 경제적 도움과 엄마와 같은 맨토 역할을 하는 제4호 희망 나눔 결연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연을 맺게 된 여중생 K양은 어렸을 때 부모 이혼으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K양은 앞으로 전경애 수석부회장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고민을 나누고 진로상담을 받는 등 엄마의 정을 느끼게 된다.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희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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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사)코리안키즈로부터 코로나19예방 방호복 전달 받아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비영리 사단법인 코리안키즈(이사장 조용란)가 16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예방용품인 방호복을 전달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17일 밝혔다.조용란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시점에서 방역에 취약 할 수 있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방역복 나눔을 준비했다”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생각지 못한 지원을 받아 너무나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내주신 방호복도 적재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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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방문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감염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해 근무 중인 상담사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관할하는 이인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콜센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콜센터 내 근무밀집도, 개인위생 방역 수칙 등을 점검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한국인 96명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외국인 상담사 총 10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콜센터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목동, 염창센터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 감염자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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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6일 법무무 소년보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자체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신입학생 중 확진자 발생의 소규모 시나리오, 유급강사 확진으로 밀접접촉자 발생이라는 대규모 시나리오 아래 실시된 모의훈련은 레벨D 방호복 착용부터 실제 시연했다. 특히 격리구역 지정, 확진자 이동경로 확보 및 방역조치, 코호트 격리구역 지정, 지정병원 후송 등 상황별–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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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 15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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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공모로 선정된 슬로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들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형식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안양교도소 최제영 소장에게서 지명받고 다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수원보호관찰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을 지명했다. 고영종 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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