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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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가 그것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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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1,500만 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매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고령,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이번 김장김치 지원을 통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듯한 지역사회의 손길을 받아들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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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은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년에도 헌혈버스가 올때마다 참여 했었는데, 올해에도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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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시설 개방 · 친화 우수기관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2023년 법무시설 개방·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3월 전국 세번째로 개관 이후 '도심 속 문화 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 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제헌절 법페스티벌' 등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법무시설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북구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3.), 광주광역시동구교육지원청(2023.5.), 광주지방변호사회(2020.5.), 빛고을노인건강타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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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 첫 시범 운영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신규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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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전상현 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상현 계장(6급)이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상현(57) 계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준비 및 운영, 법체험터 및 법놀이터, 찾아가는 시민로스쿨, 법진로체험 등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계장은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인 까닭인지 광주솔로몬로파크 시설 하나하나, 찾아오는 꼬마 손님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애정을 쏟는 직원이다. 전계장은 "과분한 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 부산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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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면접 심사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오는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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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앞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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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제68대), 국방대학교 파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부터 제주교도소장 등 여성 기관장으로 보임되면서, 특히 인권과 질서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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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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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대구구치소장이 교정본부장의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 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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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상윤 학생은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한 아버지를 본받아 2009년부터 매년 본인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전북지부를 방문하고 있다.이 날도 김상윤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선뜻 내밀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상윤 학생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 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모아놓은 용돈을 기부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녀갔다”며 “몇 년간 기부하며 공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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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신임 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동현 청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66년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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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건수(221건)가 전년 동기(153건)대비 40%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개정법은 새롭게 특례 조항을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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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운영재정지원위원회 김덕성 고문이 12월 28일 진주시 평거동 소재 양가돈에서 열린 운영재정지원위원회 12월 월례회의에서 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경남서부지소의 법무보호사업을 수혜받는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김덕성 고문은 숙식제공대상자 명절위문, 생필품지원, 합동결혼식지원, 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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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12월 29일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위문품 지원 등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순천시 가족센터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세탁기, 건조기, 후라이펜 등 가정용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도 셋 아이를 꿋꿋하게 양육 중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려·위로했다. 김종곤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형편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이웃과 함께 온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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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 찾아온 아내와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에 기초한 법의학 자문, A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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