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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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덕일초 대상 모의법정 등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재판의 흐름을 알고 법조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법정, 자기 적성 및 미래 직업을 발견하는 △진로탐색, 법 관련 생활소품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 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재판에서 법복을 입고 판사 역할을 해보니 정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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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1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관련 협의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및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고,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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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미래 전문직업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기관 소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4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진로직업 온라인 박람회에 기관소개 및 직업인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촬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일환이며 직업인으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무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초기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상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응원한다” 고 했다.이날 촬영분은 동래교육지원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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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21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A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장학금을 받은 A군은 소년원 교육과정을 통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됐고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립하려는 의지로 전문자격증 취득 등 꿈을 향한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A군은 “교육을 통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어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과 큰 도움을 받았는데이렇게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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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는 4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전체 응시자(3,156명) 중 54.06%가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4%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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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1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농가 의뢰를 받아, 벼 육묘장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심각해진 지역사회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혜 농민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줘 힘든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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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 4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표어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로부터 지명을 받은 금용명 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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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별귀화 대상자는 터키(1명), 베트남(1명), 중국(1명), 이란(1명), 국적회복허가자 중 특별귀화 대상자는 미국(4명), 호주(1명)이다.이번 행사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 되는 해다. 200번 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수여식 전에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인재로부터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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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표어’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은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작은 △“코로나는 개인방역 공무원은 청렴방역, 부정부패 차단하고 양심면역 확산하자.”가, 우수작으로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렴이 백신입니다.”와 △“신뢰와 약속나무! 그곳에 바로 청렴 꽃이 핍니다.”가 각각 선정됐다.선정된 청렴 표어는 청사 정문 및 현관에 게시하는 등 법무부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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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0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상자의 원호 지원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 관내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는 양호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원호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관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밀착 지도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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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에 효과적인 접근·개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준법교육·중독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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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청렴실명제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청렴의 시작은 사전상담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렴실명제는 처음 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사실의 연락처가 있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다.안내문에는 부패·비리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 및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함께 있다. 안내문과 함께 최초 1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통카드(3만원상당)를 지급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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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 기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세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두번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이며, △미얀마 아동 교육 참관 △시설점검 및 순시 △미얀마인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센터에서 미얀마 아동들의 한글 수업을 참관하고, 생활관, 식당, 한국어수업 교실 등을 둘러보면서 “아동들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국과 미얀마를 이어주는 든든한 기둥과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입국해서 생활하고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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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4월 20일 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중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2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방합동청사 바당동 중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뤄지도록 협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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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1000만 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4월 20일 오전 소장실에서 ㈜고려아연 신진우 부장과 이병기 과장이 참여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10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울주군 온산읍 소재)내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1974년 설립된 이후 아연뿐만 아니라 연‧금‧은‧동 등 희소금속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초 소재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세계적인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이다.신진우 부장은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세계 제련산업을 선도했고,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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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19일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김종혁 부장판사 등 대구가정법원의 관계자 1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원에서 위탁 또는 보호처분한 소년에 대한 교육 진행과정을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대구가정법원과 대구소년원은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성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장 등 관계자의 소년원 방문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축구공 등 체육기구를 지원하고 실습 교육 중이던 제과제빵반 학생들을 격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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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지법의뢰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1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령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태도 개선 및 자녀 이해와 소통방법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법’, ‘나 자신 알기’, 자녀에 대한 이해‘, ’나와 자녀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 ’한 걸음 The 부모‘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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