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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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실질적인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북부·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직원 4명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4명이 참석했다.양 기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처우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 가정의 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보전 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그리고 아보전 직원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아보전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보전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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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중복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중복인 7월 21일 지부 식당에서 숙식 보호대상자들의 무더위 극복 삼계탕과 과일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향취업지원위원회(회장 정춘현)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생활관 숙식 보호대상자 A씨는 “무더위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마련해 주어 정말 감사하고, 안정된 생활과 취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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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학대 대상자의 처우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해 양 기관의 담당자가 동행방문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 발 나아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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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500ml)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진주고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기증식에서 이재설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여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로 지급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진주교도소 이근지 총무과장(교정관)은“매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물품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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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금년도 정기인사를 8. 1.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무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전보 및 파견 (70명)]-전입기관 기준-송무 담당 (53명)◇법 무 부[감찰담당관실] < 31기 >▲ 최민현(상사법무과)[기획재정담당관실] < 31기 >▲ 이재준(출입국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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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7월 21일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만행)와 보호관찰대상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함에 공감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민간자원 개발과 연계, 지원 강화에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김경모 소장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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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성심당과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추진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주간(7.21.~7.30.)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성심당에 책갈피 1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향토기업 중 사회공헌 의지가 높은 성심당(주식회사 로쏘)이 대전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혀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 매는 사랑이 아닌 학대입니다’ 등의 아동학대 홍보문구와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를 삽입한 책갈피 형태의 홍보물 1만장을 제작하여 성심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1개씩 전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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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중복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7월 20일 중복(21일)을 맞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는 수박 등 제철과일과 음료 등의 부식을 지원했고, 재사회화위원회 소속의 정석이 위원이 대표로 있는 합천식품에서는 냉면과 육개장 기부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며 이웃의 훈훈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눴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숙식보호대상자 모두가 코로나19와 근래 시작된 폭염으로 자립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마저도 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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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굿모닝성모안과와 직원 및 수용자 안과 진료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굿모닝성모안과(대표원장 박진용)와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을 위한 서비스 자문,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안과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과 복지증진, 협약을 통한 상호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부산구치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속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 및 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용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정공무원과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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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닭·생수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0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8,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으로 올여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린 생수를 지급하고, 삼계탕 등 특식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울산구치소장은“무더운 여름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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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서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19일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이사장 이금선)에서 기증한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생수는 얼린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되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금선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슬기롭게 여름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평소 우리 교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서 혹서기 수용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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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박진용 교정위원,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박진용 교정위원이 폭염에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용자 삼계탕 데이’ 행사로 기증받은 생닭은 당일 조리해 석식에 제공된다.박진용 교정위원(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며 출소 후에도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부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여름마다 생수와 생닭을 지원해 주시는 박진용 교정위원과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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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견 청취
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다.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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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여름휴가철 대비 여남동 해안 정화활동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여름휴가철 대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남동 해안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대학생봉사단 등 관내 단체 및 시민 등 70여명이 동참했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및 대학생봉사단 등 시민이 동참하여 더욱 큰 의미를 더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또한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안정화 활동으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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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확산 방지 체류기간 만료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7월 19~9월 30일)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7월 19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이다.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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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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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포천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현장방문 및 코로나 19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강성국)은 7월 16일 경기 포천시 일대 외국인 집단거주시설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고용업체 대표자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방역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성국 차관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방역 실천력을 높이고 취약요소를 사전점검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모든 외국인은 국민과 똑같이 ①거리두기 단계, ②지역별, ③증상 유무, ④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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