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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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4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17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울산지방검찰청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와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했다.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검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는 피해자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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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24일 인천서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열린다.협의회에는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과, 관내 3개 경찰서(인천서부, 인천계양, 인천강화) 형사과·여성청소년과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 방안, 고위험 대상자 관리 등 전자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엄정한 관리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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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이영미)는 11월 24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7명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주로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정보공유, 합동수색 등 신속한 검거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을 집중 다뤘다.아울러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회를 바탕으로 12월 중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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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치료적 개입 강화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4일 정신질환, 알코올·마약 중독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의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상호 유대를 강화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마약에 중독된 대상자의 치료 및 진료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배홍철 해남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들이 해남우리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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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사제동행 캠프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방문해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 청소년들은 사제 어울림 마당과 다과회를 통해 사제 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캠프에 참석한 이모 학생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사제 캠프를 통해 선생님과 친구들이 소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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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분과위원회 후원 백일장 대회 시상식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3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장규선) 후원 제 28회 백일장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백일장 대회는 글짓기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문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백일장 주제는 ‘어린 시절 나의 꿈’, ‘하늘 한 번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세상’, ‘내 마음의 친구’였으며, 중등반 김모 학생의 ‘철창 사이로 보이는 하늘’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는 총 11명이다.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 3명에게는 장학금 50만원과 문화상품권 10만원(부상)을 시상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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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과 직원들 고령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사과과수 고령 농가에서 수확시기에 맞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지역 고령농가에 봉사인력을 지원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회를 전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법질서 캠페인’,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셉테드 사업’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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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코로나19방역실태 등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3일 오후 4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와 방문예약제 민원현장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강성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체류・사증・국적민원실 등을 순시하고 민원실에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높이 치하한 후, 직원 및 민원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민원실의 소독・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특히 외국인 보호실을 점검하고 보호실은 밀폐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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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비대면 토론훈련
법무부는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2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보호시설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대면 토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보호시설의 건물 붕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체제 점검·확인 등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기도 시흥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양소년원 생활관 시설이 붕괴되어 직원 및 학생들이 매몰되고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규모 3.0지진이 발생했다.시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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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 면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UN) 본부를 방문하여 미구엘 드 세르파 수아레즈(Miguel de Serpa Soares)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Under Secretary-General, 각료급)을 만나 국제법 분야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했다고 밝혔다. 수아레즈 사무차장은 유엔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법률실(Office of Legal Affairs)의 수장이며, 법률실 산하에 설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를 관장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8월 법무부-UN-인천시가 인천 송도에 소재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한 것을 축하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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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고의로 전자장치(전자발찌) 충전하지 않은 50대 구속 수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를 긴급체포한 후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노숙인으로 생활하다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 지난 18일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금주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의 의료 및 숙소지원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부랑인들과 어울려 노숙했고, 전자장치를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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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위원 등은 지난 11월 19일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 제도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전자감독의 실제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이어 오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출국대기실의 실태를 살폈다.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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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제주4‧3사건' 대검에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하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앞서 법무부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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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최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번 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정확한 개념 사용 및 표기, 성폭력 관련 보도·홍보 준칙 마련, 보도·홍보 준칙 실천 방안 강구, 법무부 내 전담기구 설치가 그것이다.권고안은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②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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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지원센터 학생 대상 소나기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1월 20일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중‧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법 캠프는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동인권 및 법의식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원예치료, 모의법정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여러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은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 배려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했다.김모 학생은 “모의법정, 원예치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척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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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결핵 검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9일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했다고 밝혔다.재학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X-ray 검사를 받고 있으나 위탁소년들은 학교중도탈락자가 많아 대한결핵협회가 2015년부터 월 2회 직접 방문하여 결핵을 사전에 진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668명의 위탁소년들이 검진을 받았다.결핵 검진을 받은 한 소년은 “잘못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평소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친절히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결핵 검진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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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추수감사절 팥시루떡 1,400개 기증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9일 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로부터 팥시루떡 1,4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한성공회 한빛만나회 이명자회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후원품을 전달했다.이날 팥시루떡 1,400개는 점심식사 시간을 통해 수용자 1인당 1개씩 전달돼 사랑과 감사의 나눔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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