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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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28일 W-웨딩(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3층)에서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8회 작은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우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기능별 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최강호 회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별 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하객이 참석했다.제1부 행사인 ‘2021년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정석이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광역시장 표창, 김선미 법무보호위원 등 10명에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전철우 법무보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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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제76주년 교정의날인 10월 28일 교정협의회 권창규 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콩백설기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권창규 회장은 “교정의날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교정협의회 발전 기원과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울산구치소 교정관 김태훈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교위 김종훈과 교위 이영술, 교정위원 권시현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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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인천가정법원 안지연 판사 등 2명의 판사와 조사관 4명 등 직원 7명이10월 2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템 및 인권친화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교육현장 등을 참관한 안지연 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탁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분류심사서 작성 등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최우철 원장은“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는 물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분류심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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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이민·국적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스캇 놀즈 국제협력부처장,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및 대학관계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에 있어서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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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랜섬웨어 개발 가담 범죄인 미국에 강제송환
법무부는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러시아인 A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10월 20일 오후 6시(한국시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릭봇’ 소프트웨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미국 당국은 2020년 8월 13일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 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미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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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27~28일 아프간특별기여자 새둥지 여수해양경찰교육원 등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27일~28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들이 새둥지를 튼 여수해양경찰교육원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방문에 이어 여수시청을 잇따라 방문했다.강 차관은 10월 27일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 김성종 교육원장을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시설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강 차관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숙소동과 한국어 및 정착교육이 진행될 강의동,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초기 입국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직원들을 격려했다.그러면서 “진천에 이어 아프간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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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아 한국에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28일 첫 출산
법무부는 충북 진천에서 생활하다 27일 전남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새 둥지를 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중에서 첫 출산이 있었다고 밝혔다. 출산은 10월 28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뤄졌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산모는 국내 입국한 이후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으며, 고려대 안암병원의 지원으로 건강하게 출산하게 됐다.산모는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특별기여자 가족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임신 8개월 상태의 힘든 몸을 이끌고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 이들 부부에게는 첫 아이다.산모와 그 가족은 병원에서 당분간 몸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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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수상자 공적
[제76주년 교정의날수상자 공적개요] ◇국민훈장 동백장 : 조중래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수공기간 : 28년)1993년 수용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정참여인사로 활동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약 28년간 활동하고 있다. IMF로 본인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연 2회 총 217명의 모범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6,5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립하는데 기여했다. 출소자가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5명을 직접 고용하고 30명을 취업알선 하는 등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에도 기여했다.◇ 홍조근정훈장 : 신용해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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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응급조치’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0월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방안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현장 초기 대응으로 응급조치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준해 성폭력처벌법 등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신고 또는 발견 즉시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응급조치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사법경찰관리가 신고 또는 인지 등으로 피해 영상물 발견 즉시 △ 해당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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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 교정 가족 49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교도소 24시, 법무부 TV)을 통해 기념식 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중계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을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온라인 영상으로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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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신청서 접수
법무부는 이란 다야니 일가는 199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 2021. 10. 18. 법무부에 접수. 청구인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서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2차 사건)고 28일 밝혔다. (1차 사건 진행 경과) 이란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 원)이 채권단에 의해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1차 사건).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 6.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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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울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동기부여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울산구치소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교정직 공무원 2명이 10월 14일에는 신언중학교, 21일에는 동평중학교, 27일에는 범서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 진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정직 계급, 상징, 업무, 채용정보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법 ▲현직자가 들려주는 업무노하우 ▲교도관 정복 및 수용자복 착용 등이다.기존의 멘토링 수업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제 교도관 업무를 몸으로 체험하는 체험형 수업을 함께 실시해 학생들에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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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스토킹을 토킹(talking)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27일 ‘청년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법질서 실천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청년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기 2,906명이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고 인권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간담회(오프라인 14명, 온라인 약 30명)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2021. 10. 21.)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세대들에게 동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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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령문예대전 개최
법무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내가 바라는 청렴한 사회”이며, 공모분야는 청렴이모티콘 또는 시, 수필,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글과 그림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정했다. ‘2021년 청렴문예대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12월 17일 24시에 마감한다. 제출된 작품은 대국민 표절 심사 및 내ㆍ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총 8편 선정, 법무부장관상과 상품을 수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된다.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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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종이접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 등 외부와 교류가 차단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1회 2시간씩 총 8회기에 걸쳐 다용도 정리상자, 전통지갑, 해바라기 액자, 오각바구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학생들에게 정서안정 및 성취감의 기회를 주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20년 업무협약 체결한 후 취업에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기자재 기증을 시작으로 매년 방학 때마다 온라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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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전
‘여수해양경찰교육원’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관련, 27일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브리핑을 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함께 일해온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이 지난 8월 아프간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진천에 이어서 특별기여자분들을 흔쾌히 보듬어주신 여수 시민분들과 해양경찰청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착지원의 최종 목표는 아프가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과 우리사회로의 '통합'이다. 해양경찰교육원은 79가족 총 391명(미성년자 전체 60%, 6세미만 아동 97명, 11월 중 출산예정 2명)의 아프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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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 29일 온라인 중계 개최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가 10월 29일온라인 중계로 202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법무시스템 내에서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라는 큰 주제 아래 ‘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지원의 정체성과 방향성’, ‘법무보호복지상담과 AI’,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개입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향’,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와 심리지원’의 5개 소주제로 디테일하게 구성됐다.발제자로는 이성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팀장, 이경욱 원광디지털대 교수, 손지영 서울대 학술연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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