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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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피해아동 보호'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2월 8일 관내 아동보호 관계기관인 경기북부 및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 하기 위함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승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범석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4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총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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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부여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훈련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12월 8일 부여경찰서 및 백강지구대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장치 훼손 상황 발생을 전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합동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논산보호관찰소는 매년 2회 이상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여군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가 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모의 합동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이 부여경찰서 수사과, 백강지구대 경찰관이 합동으로 예상 도주로를 추적, 탐문 등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한 매뉴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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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12월 8일 통영시 일대에서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2021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통영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3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통영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김강일 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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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2월 7일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제도이다.이날 간담회는 군산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길복 소장은 우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협력기관 2곳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협력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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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했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① 보이스피싱 국내・해외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②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형, ③ 금융기관 직원, 검찰・금감원 등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등 범행 수법 진화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검거・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그 동안 법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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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응 모의훈련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야간에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실제 상황 같은 긴박감을 주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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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 일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FTX)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안양보호관찰소와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 등 23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동안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하여 돈을 강탈해 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보호관찰소에 협조 요청, 보호관찰소에서는 위치추적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은 “최근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자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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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는 12월 7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와 관할파출소,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대에서 전자감독 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공원 쉼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했다.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광주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광주준법지원센터 이동환 소장은 “전자감독 장치 훼손, 강력사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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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지 지원 원호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7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100만 원 상당의 라면 37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을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 지구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중이고,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남구을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울산보호관찰소 권기한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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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도주 가상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 검거를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서산경찰서 및 서산해미지구대, 서산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해 실제 전자감독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 직원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탐문 수색, CCTV 상황 파악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검거과정이 실제처럼 이뤄졌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소장은 “모의 훈련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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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매달 생일 케이크 전달로 온정 전해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김경모)는 12월 7일 보호관찰위원 공주지역협의회 소속 오정순 위원이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오정순 위원(배스킨라빈스 공주신관점 대표)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한차례 그달에 생일을 맞이한 보호관찰 청소년 모두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아이스크림 케이크 전달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오정순 위원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케이크를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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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 내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7일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 대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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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12월 6일 정성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및 형기종료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전자적 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등)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성호 진주지원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보호관찰관련 형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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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여현주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방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여현주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사관 등 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촌정보통신학교의 운영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여현주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햄버거와 핸드크림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신촌정보통신학교 배종상 교장은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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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 답지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입국한 이후 이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지유플러스(LG U+)에서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 U+)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전달식이 있었다.엘지유플러스(LG U+)는 여수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용 태블릿 컴퓨터 및 초등나라 교육컨텐츠 등을 기부(총 1억1350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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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주관 4개 교정기관, 직원 단체 헌혈로 사랑나눔 실천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12월 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 주관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조해 직원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헌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졌다. 근무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인근 헌혈기관을 안내해 개인 헌혈을 적극 권장햇다.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공직자가 앞서가는 헌혈 문화를 조성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며,“이번 헌혈로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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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소식직원 대상 부스터샷 백신 접종시작
진주교도소(서기관 최철경)는 12월 6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부스터샷 접종(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은 기본접종(2차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난 직원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2월 10일까지 5일간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280여명의 직원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백신 3차 접종을 통해서 돌파감염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으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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