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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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설명절 특식 기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이 2월 6일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에게 설 명절 특식으로 컵라면 1,400개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진외택 고문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설 명절의 따뜻한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규성 소장은 “매년 잊지 않고 수용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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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맞이 교화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불우수용자 가족돕기와 전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하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 위원들과 직원들이 가족의 수용생활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수용자 가족 3가정를 방문해 각 가구당 생활지원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며 가족들을 격려하고, 구치소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약과(1,100개)를 기부했다. 김영광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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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설 명절 사랑 나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6일 설맞이 수용자 특식용 절편 1,800인분과 수용자 자녀 행복미래만들기 기금 등 60만 원을 교정협의회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교정협의회(회장 이상웅)는 매년 설, 추석 명절은 물론 특별한 날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떡, 과일 등 다양한 특식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상웅 회장은 기증식에서 “수용자들이 민족 대명절 중 하나인 설을 맞이해 우리들의 작은 나눔으로 잠시나마 가족을 생각하고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김재술 소장은 “교정협의회에서 매번 명절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품목을 기증하는데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과 함께 교도소측에서도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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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설 명절 온정 나눔 실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교도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50만 원으로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성금은 남구 영아 재활 시설인 ‘소화영아재활원’과 사상구 그룹홈 시설인 ‘에바다 드림·리더홈’, 병중에 있는 무연고 수용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사하구 ‘부산복지중앙교회’, 부산구치소 소재인 주례3동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0가구의 가정에 전달됐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를 위하는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우리 이웃들이 설 명절에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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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호관찰 선생님이 될거예요!’ 꿈을 갖게 된 소녀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윤현봉)는 2월 6일 소 내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5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학금 100만 원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남궁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장학생으로 추천되어 장학금을 전달받은 A양은 행사를 마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감사 편지를 전해왔다. A양은 편지를 통해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면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절 무서워할 것 같아 첫 비행을 시작했지만 보호관찰을 받으며 꿈이 생겼고, 저도 비행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관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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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 유치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는 2월 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2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A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무단불참을 지속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해왔다.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을 지속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6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할 처지에 놓였다.김기환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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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6일,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1일 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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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씩 모금해 마련한 성금은 송용환 교무과장이 직접 전달했다.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외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숙식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산하 복지시설이다.권기한 원장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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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설 명절 지역 사회 내 사랑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인‘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김동현 청장은“저희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에 보탬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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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가 넘는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천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천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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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6일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달성군 하빈면 감문2리를 비롯, 지역 노인 요양시설인 ‘연광시니어타운’등 총 8곳에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태환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교도소 ‘대교희망지킴이’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위문금 전달, 모범학생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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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오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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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5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과 함께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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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6일 MBC, “尹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 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제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3·1절에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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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음주운전 결의대회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월 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올바른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규성 소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위협이 됨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두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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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설 명절 소외계층에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정읍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하모동 ‘화평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2명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최세림 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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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월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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