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30세대 설맞이 사랑 나누기 전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설날을 앞두고 13년째 이어지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로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24일 밝혔다.범죄피해의 아픔속에서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등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설날을 앞두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함이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주위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면서 “범죄피해자들을 바라 보는 사회의 시각이 좀 더 따뜻해 지기를 바라고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나누기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
-
제 25대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 부임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1월 24일 제25대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으로 황남례 법무부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황남례 신임 소장은 1968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 중앙여고, 원광대학교 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남원보호관찰소장,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을 지냈다.황남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 또한 전라북도 재범방지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
-
제 47대 백금태 순천교도소장 부임
순천교도소는 1월 24일 제 47대 백금태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백금태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65년 12월 대전광역시 출신인 백금태 소장은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93년 7급 공채(교정간부 36기)로 입문해 2009년 강릉교도소 총무과장(교정관), 대전지방교청청,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사
-
제26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임 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제 26대 김태호(56)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김태호 신임 소장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9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춘천보호관찰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태호 소장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조직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태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
김기환 울산보호관찰소장 부임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1월 24일 울산보호관찰소장에 김기환(52)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발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고, 2000년 제 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보호관찰 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안양보호관찰소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 1970년 1월 울산에서 태어나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다. 김기환 소장은 “울산보호관찰소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현실과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실태와 교정현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차관은 제주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간부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중앙통제실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장 △격리수용시설 △수용동 증축현장을 살펴보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했다.강성국 차관은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교도소는 지난 해 1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나 지금까지 추가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
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39명(복학, 검정고시 합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설맞이 원호금(6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철수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꿈을 잊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홍성길 관찰과장은 “코로나19로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
-
강성국 법무부차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제주시내에 소재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 직권재심 청구와 관련된 실무현장을 점검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2021년 11월 22일자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른 업무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검사 3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파견 경찰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강성국 차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이제관 검사)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강성국 차관은 “법무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현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성진 판사를 초청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역할극, 갈등해결 기법 등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학교폭력 등 소년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례중심교육으로 학교현장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에스모터스피앤제이(대표 박성춘)를 아름다운 동행 제4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에스모터스피앤제이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법무보호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회사는 박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일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박성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에 정기적인 후원 및 어려움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후원하겠다” 고 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배인숙 대표로부터 명절 지원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월 20일 ㈜비제이 배인숙 대표가 공단 경남지부를 방문, 설 명절맞이 법무보호대상자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한 기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배인숙 대표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되었고,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끊임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2년 상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2022년 상반기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6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소년보호재판 및 청소년 비행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교사의 역할 등 현장·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는“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가정법원 김태
-
거창준법지원센터,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 위촉식 및 기본교육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1월 20일 신규 보호관찰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식 및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에 소속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 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이에 앞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보호관찰위원 4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
-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이 시작됨에 따라, 1월 20일 ‘민관협력플랫폼(서포터즈)’을 출범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촉된 ‘서포터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입국한 지난해 8월부터 기부금 모집‧배부, 보육 및 의료지원, 취업멘토링 등 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합동지원단과 함께 노력해 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후 특별기여자 맞춤 지원을 위해 취업, 생활, 교육‧의료, 종교 등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단체(9개)는 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마리안퍼스코리아, 더멋진세상, (재)한국이슬람교, 사회통합중앙
-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상습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돼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2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도 거부한 채 소재를 숨겨 온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통해 엄정히 대응했다. 서산준법지원센터 권덕근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기) 제기를 지휘했다.서울행정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증명서)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음식점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
상단으로 이동